박근혜정부 전체예산 중 3.8%, 1.2%에 불과 … 미래산업화 먹구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26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357조7000억원(지출기준)에서 농식품부 비중은 3.8%로 올해 4.0%보다 더 낮아졌다.

5년 만에 부활한 해수부 예산도 1.2%로 해수부를 없앤 이명박정부의 해양수산 부문 예산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해양수산 예산비중은 2007년 1.5%에서 이명박정부 출범 후 1.2%로 떨어졌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가 이날 확정한 농식품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13조5344억원으로 올해보다 76억원(0.1%) 늘었다.

품목별로는 축산 1조5047억원, 식품 7714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148억원(8.3%), 375억원(5.1%)이 증가했다. 반면 쌀산업은 4조7718억원으로 올해보다 784억원(1.6%), 원예·특작은 2조1913억원으로 올해보다 197억원(8.2%) 각각 줄었다.

농촌 6차산업화는 '6차산업지구 3개 지구조성비' 184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농가직불금은 1조8811억원으로 올해 1조6157억원보다 2654억원 늘었다. 직불금이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의 농가직불금보다 비중이 낮아 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1%, 2010년 5.0%, 2011년 4.8%, 2012년 4.7%, 2013년 4.0%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런 추세를 이어 3.8%로 떨어뜨렸다.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지출기준 예산·기금(안) 규모는 올해보다 364억원(0.9%) 늘어난 4조3023억원이다. (도표 참조)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1조8658억원, 연구·개발 6285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316억원(1.7%), 329억원(5.5%) 늘었다. 반면 해양정책과 해운항만은 각각 82억원(2.5%), 200억원(1.3%) 줄어든 3189억원, 1조4891억원으로 편성했다.

해양정책 분야에서 '독도이용 및 보존' 예산이 38억원으로 올해보다 7억원 늘어나고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도 48억원으로 올해보다 4억원 늘어나는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북극 및 남극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극지 및 극지활동역량강화' 예산도 20억원 새롭게 편성했다.

수산부문은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올해보다 278억원 늘어난 731억원을 책정했다. 수산물품질관리 예산도 올해보다 32억원 늘어난 108억원으로 편성했다.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섬에 사는 어업인들에 대한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연안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섬에 사는 어업인에서 8km 이상 떨어진 어업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낙도지역 주민의 교통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에 차량을 싣고가는 비용 중 20%(국비 10%, 지방비 10%)를 보조하는 예산 110억원도 신설했다.

해수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8%, 2008년 1.4%, 2013년 1.2%에 이어 2014년도에도 1.2% 수준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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