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특위 보고서채택도 무산위기
지역내일
2013-09-30
(수정 2013-09-30 오후 2:01:28)
지방재정관련 여야 이견 … '예결위 상임위화'엔 합의
예산재정개혁특위의 6개월여간 활동이 보고서 채택도 못한 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예산재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결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야간 지방재정에 대한 이견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사진 : 야권 정기국회 공조하나 지난 29일 오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전진환 기자>
결과보고서 채택에 제동을 건 것은 '정부'였다. 정부는 예산재정특위 논의과정에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내놓겠다던 약속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예산안과 함께 공식 발표해 버렸다. 특위는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논의했던 주요 내용들을 뒤집어야 했다.
특위는 취득세 세수부족분에 대한 영구보전과 영유아보육에 따른 지방재정확충비율을 20%p씩 올리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특위 합의안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논리다. 야당은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재정확충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므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재정특위는 지난 3월22일부터 △예결위 상임위화 △지방재정 건전화 △공공기관 등 재정개혁 △세입재원 확충과 재정건전화 제고 등을 안건으로 잡고 집중논의했다. 특히 예결위 상임위화와 지방재정건전화에 대해서는 비공개 난상토론방식으로 진행했다.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서는 합의안이 나왔다.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인 예산결산위로 전환 △임기 2년, 겸임 금지, 위원 30명 △예결위 심사, 상임위 심사, 예결위 총량 조정 등 3단계 심의 △법안비용추계 의무화 △예산관련 법률안 협의제도 활성화 등에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다. 소관부처 독립, 법안심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쟁점사항으로 남겼다.
예산재정특위를 도운 예산결산특위 관계자는 "여당은 정부의 입장에 반해 의견을 내놓을 수 없고 야당은 정부 입장을 인정하는 쪽으로는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견이) 전혀 좁혀질 수 없는 상황으로 6개월여 간 고생했는데도 보고서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극적으로 여야간 이견을 쟁점사안으로 제쳐놓고 예결위 상임위화를 중심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예산재정개혁특위의 6개월여간 활동이 보고서 채택도 못한 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예산재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결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야간 지방재정에 대한 이견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사진 : 야권 정기국회 공조하나 지난 29일 오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전진환 기자>
결과보고서 채택에 제동을 건 것은 '정부'였다. 정부는 예산재정특위 논의과정에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내놓겠다던 약속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예산안과 함께 공식 발표해 버렸다. 특위는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논의했던 주요 내용들을 뒤집어야 했다.
특위는 취득세 세수부족분에 대한 영구보전과 영유아보육에 따른 지방재정확충비율을 20%p씩 올리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특위 합의안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논리다. 야당은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재정확충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므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재정특위는 지난 3월22일부터 △예결위 상임위화 △지방재정 건전화 △공공기관 등 재정개혁 △세입재원 확충과 재정건전화 제고 등을 안건으로 잡고 집중논의했다. 특히 예결위 상임위화와 지방재정건전화에 대해서는 비공개 난상토론방식으로 진행했다.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서는 합의안이 나왔다.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인 예산결산위로 전환 △임기 2년, 겸임 금지, 위원 30명 △예결위 심사, 상임위 심사, 예결위 총량 조정 등 3단계 심의 △법안비용추계 의무화 △예산관련 법률안 협의제도 활성화 등에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다. 소관부처 독립, 법안심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쟁점사항으로 남겼다.
예산재정특위를 도운 예산결산특위 관계자는 "여당은 정부의 입장에 반해 의견을 내놓을 수 없고 야당은 정부 입장을 인정하는 쪽으로는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견이) 전혀 좁혀질 수 없는 상황으로 6개월여 간 고생했는데도 보고서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극적으로 여야간 이견을 쟁점사안으로 제쳐놓고 예결위 상임위화를 중심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