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책 1년 안돼 뒷걸음질 … "기업경쟁력 강화 위해서도 사고예방 중요"

사상자 23명, 피해 보상금 380억원, 212 ha 규모의 농작물 피해….

경북 구미 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난 지 1년이 됐다. 사고 이후 정부의 후속대책이 이어지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이 제정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각종 예방책들이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1년도 안돼 퇴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미불산 사고 이후에도 화학사고는 계속 발생했다.

환경부는 올해 1분기 20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화학사고는 특성상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모두 등록하는 등 국내 화학물질 정보들을 사전에 모아,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제 도입, 영업자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도 잠시일 뿐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한민국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안전사고예방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추산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상자 17명을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지난 5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당진 현대제철 질식사고 등으로 약 2000억원의 생산손실(8월까지 집계)이 발생했다.

구미 불산사고는 작업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1자형 밸브'와 대응기관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빚어낸 '인재'였다.

구미시는 피해보상을 위한 총예산 554억원 중 38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174억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최기준 구미시 회계과장은 "일부 기업체에서 조경수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거나 공장 가동을 빨리 하기 위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 반납 예산액이 생겼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구상권 청구소송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진하 구미시 법무계장은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50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민관합동으로 실시 중인 환경영향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김도형 대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단 팀장은 "25·26일 양일간 대기질 조사를 마쳤다"며 "4계절 조사를 해야 하는 생태계 분야는 연말 쯤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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