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지지부진’
지역내일
2013-10-04
김태원 "114곳 중 10곳만 이전" … 부동산도 절반만 팔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 기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114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한 기관은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104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청사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모두 2012년까지 이전을 마쳤어야 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고의로 지방이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토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시설매각을 요구했지만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은 신사옥 건립 설계발주를 장기간 미루거나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방법으로 혁신도시 이전을 고의 지연시켰다가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 실적도 전체 매각대상 121개(10조7000억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63개(4조8000억원)만 매각됐다.
또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지난해까지 전국 혁신도시에서 2만9000가구의 아파트가 착공된데 이어 올해 1만5000가구, 2014년 2만가구, 2015년 2만1000가구의 아파트 신축이 이어질 계획이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혁신도시에 먼저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주시설과 편의·기반시설 미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부진한 것은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8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3년이 지나 승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데다 일부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겹쳤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기재부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지방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 기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114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한 기관은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104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청사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모두 2012년까지 이전을 마쳤어야 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고의로 지방이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토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시설매각을 요구했지만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은 신사옥 건립 설계발주를 장기간 미루거나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방법으로 혁신도시 이전을 고의 지연시켰다가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 실적도 전체 매각대상 121개(10조7000억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63개(4조8000억원)만 매각됐다.
또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지난해까지 전국 혁신도시에서 2만9000가구의 아파트가 착공된데 이어 올해 1만5000가구, 2014년 2만가구, 2015년 2만1000가구의 아파트 신축이 이어질 계획이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혁신도시에 먼저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주시설과 편의·기반시설 미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부진한 것은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8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3년이 지나 승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데다 일부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겹쳤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기재부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지방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