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예산 반영 안 되거나 산출 근거 오류" … "수정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의원(민주당)은 "공공문화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분석결과 2014년 목표대비 고용달성률은 36.6%에 그쳤다"며 "정부재정을 투입,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체부의 계획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공공문화서비스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배치'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4개의 사업을 추진, 5년 동안 2만4372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도 의원은 4개의 사업을 분석, 달성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산출 근거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배치' 사업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경우 전문 인력을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 초중고등학교 등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배치' 사업의 경우 2014년까지 3000명을 고용하며 예산은 30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14년까지 2335명을 고용하겠다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경우 113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74%인 843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2335명의 74%인 1728명을 고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경우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며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조건으로 5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 의원은 "이 사업의 주체는 '예술인복지재단'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5개월 동안 월 60만원씩을 지원하면서 이를 일자리로 본다면 문체부 스스로 저임금 직업 예술인들을 양산하는 꼴이라는 얘기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설립지원' 사업의 경우 산출 근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85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체부는 2011년 사회적 기업 실태 조사를 근거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기업 당 평균근로자수를 17명으로 계산, 고용 창출 계획을 세웠으나 고용노동부는 2012년 기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의 평균근로자수를 1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13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년도 고용 인원은 650명으로 200명이 줄고 2017년까지는 3640명을 고용, 목표 대비 1120명이 줄어들게 된다.

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목표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문체부 또한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배치' 사업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경우 조사 대상 주간에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에 포함시키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설립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2012년 조사는 올해 7월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초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므로 (도 의원의) 지적도 맞다"면서 "수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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