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다음은 우면산터널 협약”
지역내일
2013-08-08
(수정 2013-08-08 오후 2:39:58)
강희용 서울시의원
요금인상 논란으로 촉발된 특혜논란 중심에 있던 맥쿼리가 지하철9호선에서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 단계로 우면산터널 협약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우면산터널 역시 맥쿼리 계열사가 관련돼있는데다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9호선과 '닮은 꼴'이라 그렇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7일 자료를 내고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끝에 선진금융기법이라는 미명 하에 불공정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수익창출 모델을 가능하게 했던 협약 변경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에 대한 협약변경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9호선에 대한 철수 결정이 우면산터널을 비롯해 맥쿼리의 다른 투자사업에 대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서초구 양재로에서 경기도 과천을 연결하는 우면산터널은 최소수입보장(MRG) 항목이 협약에 포함돼있고 유독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 점 등 9호선처럼 특혜논란에 휩싸여 있다. 강희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우면산터널 사업자에 유리하게 협약내용을 바꿨다. 19년이던 운영기간은 30년으로, 1383억원과 1059억원이던 사업비와 운영비는 각각 1402억원과 1507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이에 따라 협약 통행료수입은 애초 9524억원에서 1조330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곧 서울시 부담이다. 교통량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통행료수입 차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임수입보장 항목 때문이다. 실제 시는 연평균 64억원 가량을 보전해줬다. 강 의원은 "맥쿼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맺은 부당한 협약과 이를 통한 부당한 수익창출이라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경전철사업 등 앞으로 추진될 민간투자사업 역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용 의원은 그동안 "맥쿼리 잡는 게 애국"이라며 맥쿼리가 관여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특혜성 불공정 협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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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논란으로 촉발된 특혜논란 중심에 있던 맥쿼리가 지하철9호선에서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 단계로 우면산터널 협약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우면산터널 역시 맥쿼리 계열사가 관련돼있는데다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9호선과 '닮은 꼴'이라 그렇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7일 자료를 내고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끝에 선진금융기법이라는 미명 하에 불공정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수익창출 모델을 가능하게 했던 협약 변경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에 대한 협약변경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9호선에 대한 철수 결정이 우면산터널을 비롯해 맥쿼리의 다른 투자사업에 대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서초구 양재로에서 경기도 과천을 연결하는 우면산터널은 최소수입보장(MRG) 항목이 협약에 포함돼있고 유독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 점 등 9호선처럼 특혜논란에 휩싸여 있다. 강희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우면산터널 사업자에 유리하게 협약내용을 바꿨다. 19년이던 운영기간은 30년으로, 1383억원과 1059억원이던 사업비와 운영비는 각각 1402억원과 1507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이에 따라 협약 통행료수입은 애초 9524억원에서 1조330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곧 서울시 부담이다. 교통량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통행료수입 차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임수입보장 항목 때문이다. 실제 시는 연평균 64억원 가량을 보전해줬다. 강 의원은 "맥쿼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맺은 부당한 협약과 이를 통한 부당한 수익창출이라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경전철사업 등 앞으로 추진될 민간투자사업 역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용 의원은 그동안 "맥쿼리 잡는 게 애국"이라며 맥쿼리가 관여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특혜성 불공정 협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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