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복지와 증세, 삼분법으로 풀자
지역내일
2013-10-08
김의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WTO 참사관
기초노령연금 후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답답한 것은 모든 논객들이 복지냐 증세냐의 이분법으로 현상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는 의도적이건 무지건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왜냐하면 복지 증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도록 추진된다면 일분법이 된다. 저절로 증세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복지정책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분법을 쓸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삼분법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복지와 증세와 동시에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이란 항목을 더 넣으면 삼분법이 된다. 즉 국책사업 중 상당수를 폐지하면 증세 없이 복지 증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마전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으로 숭상될 것이다. 허나 막대한 부채만을 남기면 우리세대는 후세대의 증오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불행히도 정부는 후자의 길을 택했다.
지출삭감으로 증세 없이 복지 증가 가능
그런데 이 논쟁은 주목을 받을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인간수명 100세 시대에 대한 대비이다. 60세에 은퇴한 후 6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 시대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의 증가와 소비부족이다. 마르크스가 관찰한대로 생산의 기계화로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한다. 케인즈는 또한 자본주의 사회는 투자부진으로 유효소비 부족을 겪게 된다고 했다. 청년고용률이 40% 미만인데도 기업이 돈을 쌓아 두고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죽은 경제학자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염려하고 보장해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60년간 더 사는 사람들을 정부가 무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개인 스스로가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꺼져야 한다. 왜 정부가 자꾸 작아져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은가.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복마전 같이 얽혀있는 예산을 대폭 수술하는 것이다. 물론 각계각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의 사업을 전부 없애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제로상태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만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됐다. 기본소득은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서명작업을 벌여온 스위스 시민사회가 1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안을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정부가 성인인 스위스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800달러, 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이같은 스위스의 움직임은 유럽 전역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제 꺼져야 한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정부의 존재이유인 국방비, 치안비, 외교비, 환경비, 교육비 등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도 100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액수이다. 또 연구개발비 등에 70조원을 더 쓰자. 이렇게 하면 예산규모 180조원의 작은 정부를 만들게 된다.
남는 180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할까? 이 남는 돈을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돌려 주는 게 좋을까? 세금을 돌려주면 소비부족이란 케인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소비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180조원이면 5000만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한달 30만원씩, 4인가구 한 가구당 120만원을 줄 수 있다. 빈곤층에 혜택이 늘어나므로 소비, 투자와 고용이 살아난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 정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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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후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답답한 것은 모든 논객들이 복지냐 증세냐의 이분법으로 현상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는 의도적이건 무지건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왜냐하면 복지 증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도록 추진된다면 일분법이 된다. 저절로 증세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복지정책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분법을 쓸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삼분법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복지와 증세와 동시에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이란 항목을 더 넣으면 삼분법이 된다. 즉 국책사업 중 상당수를 폐지하면 증세 없이 복지 증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마전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으로 숭상될 것이다. 허나 막대한 부채만을 남기면 우리세대는 후세대의 증오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불행히도 정부는 후자의 길을 택했다.
지출삭감으로 증세 없이 복지 증가 가능
그런데 이 논쟁은 주목을 받을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인간수명 100세 시대에 대한 대비이다. 60세에 은퇴한 후 6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 시대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의 증가와 소비부족이다. 마르크스가 관찰한대로 생산의 기계화로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한다. 케인즈는 또한 자본주의 사회는 투자부진으로 유효소비 부족을 겪게 된다고 했다. 청년고용률이 40% 미만인데도 기업이 돈을 쌓아 두고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죽은 경제학자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염려하고 보장해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60년간 더 사는 사람들을 정부가 무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개인 스스로가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꺼져야 한다. 왜 정부가 자꾸 작아져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은가.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복마전 같이 얽혀있는 예산을 대폭 수술하는 것이다. 물론 각계각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의 사업을 전부 없애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제로상태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만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됐다. 기본소득은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서명작업을 벌여온 스위스 시민사회가 1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안을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정부가 성인인 스위스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800달러, 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이같은 스위스의 움직임은 유럽 전역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제 꺼져야 한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정부의 존재이유인 국방비, 치안비, 외교비, 환경비, 교육비 등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도 100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액수이다. 또 연구개발비 등에 70조원을 더 쓰자. 이렇게 하면 예산규모 180조원의 작은 정부를 만들게 된다.
남는 180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할까? 이 남는 돈을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돌려 주는 게 좋을까? 세금을 돌려주면 소비부족이란 케인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소비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180조원이면 5000만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한달 30만원씩, 4인가구 한 가구당 120만원을 줄 수 있다. 빈곤층에 혜택이 늘어나므로 소비, 투자와 고용이 살아난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 정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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