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포상금지급액 매년 감소
지역내일
2013-10-07
(수정 2013-10-07 오후 2:28:17)
사교육 단속 강화·음성 고액과외가 원인
일명 '학파라치'로 불리는 '학원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 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원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학파라치 포상금제가 도입된 2009년 7월부터 6개월 간 2만1982건 신고가 들어와 이 중 3965건에 대해 17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2010년 14억4099만원, 2011년 6억3891만원, 2012년 2억5051만원으로 지급액이 해마다 줄얼었으며 올해는 5월 말 현재 3989만원이 지급됐다.
학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포상금은 총 40억7952만원 지급됐다.
포상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학원 시간이나 교습비제한 등 정부의 사교육 단속이 강화되고 고액 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음성적인 고액과외는 줄지 않는다는 학부모들의 아우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음성적인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더욱 힘쓰도록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김종필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일명 '학파라치'로 불리는 '학원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 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원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학파라치 포상금제가 도입된 2009년 7월부터 6개월 간 2만1982건 신고가 들어와 이 중 3965건에 대해 17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2010년 14억4099만원, 2011년 6억3891만원, 2012년 2억5051만원으로 지급액이 해마다 줄얼었으며 올해는 5월 말 현재 3989만원이 지급됐다.
학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포상금은 총 40억7952만원 지급됐다.
포상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학원 시간이나 교습비제한 등 정부의 사교육 단속이 강화되고 고액 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음성적인 고액과외는 줄지 않는다는 학부모들의 아우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음성적인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더욱 힘쓰도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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