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술 경제평론가 전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

10월 1일 아베 총리는 소비세를 5%에서 8%로 내년 4월부터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정권 하에서 복지정책의 안정화를 위해서 소비세를 올리기로 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베 총리는 원래 소비세 증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총리가 되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그 실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비세 증세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보충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다. 엔저로 인해 모처럼 대기업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국민 소비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비세 증세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1008조엔(6월 말)을 넘어선 뱡대한 재정적자를 조금이나마 보충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베 총리의 지론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성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오히려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비세 증세는 찬성하면서도 법인세 감세에 반대한다.

경제성장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산업성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약 36.5%의 법인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 삶의 질 자꾸 떨어져
아베 총리의 생각은 경제산업성의 주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하게 부풀어오른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재무성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다.

10월 1일, 2015년 3월까지 법인세에 부흥특별법인세 10%를 더해 증세할 계획이었던 것을 1년 앞당겨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감세를 반대하는 재무성을 고려해 특별세만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특별세를 폐지해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법인실효세율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나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선순환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과연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겠는가? 국제적으로 매우 경쟁이 치열하고, 여전히 국내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조금 상승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임금상승과는 무관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내년 4월부터 소비세가 8%로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엔저로 인해 수익이 증가하고 법인세 감세로 그 특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의 지지도는 매우 높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위험한 상황
20여년의 오랜 경기침체로 그동안 국민들의 생활이 매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상실하게 했다. 아베노믹스가 그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조금이나마 심어주고 있는 듯하다. 그 기대대로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국민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적자가 일본경제를 향해 성난 이빨를 드러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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