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음모 분쇄 결의
근로복지공단노조 등 15일 집회 갖고 강력 대처키로
지역내일
2002-04-14
(수정 2002-04-16 오후 3:43:47)
“산업재해·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려는 음모를 분쇄하겠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등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최근 정부가 사회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며 4대 사회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4대 보험을 통합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노조 등은 “4대 보험은 각각 독자적인 체계 등을 갖고 있어 자기 업무외에 다른 기관의 민원서류를 한번(one-stop)에 접수·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4대 보험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산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기금으로 유입돼 전체 재정이 부실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공단노조 등은 이에 따라 15일 모든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관계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4대 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작동을 강행할 경우 타 기관 민원업무교육 거부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올 임·단협 때 4대 보험 통합과 관련된 사항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전체 재정부실을 초래할 통합을 막기 위해서라면 공동연대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등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최근 정부가 사회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며 4대 사회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4대 보험을 통합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노조 등은 “4대 보험은 각각 독자적인 체계 등을 갖고 있어 자기 업무외에 다른 기관의 민원서류를 한번(one-stop)에 접수·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4대 보험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산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기금으로 유입돼 전체 재정이 부실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공단노조 등은 이에 따라 15일 모든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관계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4대 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작동을 강행할 경우 타 기관 민원업무교육 거부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올 임·단협 때 4대 보험 통합과 관련된 사항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전체 재정부실을 초래할 통합을 막기 위해서라면 공동연대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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