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전력위기 고비를 넘겼다?(문창재)
지역내일
2013-08-16
논설고문
올여름 전력위기가 고비를 넘었다고 한다. 정부는 블랙아웃 위기가 고조되던 14일 오후가 무사히 넘어가자 전력수급 비상에 대처하는 긴급조치를 해제했다. 이 조치로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과 실내조명을 중단시킨 강제가 풀렸다. 16일부터는 오후 전력수요 피크 타임에 한해 30분 단위의 냉방기 순환운휴 조치로 돌아가게 되었다.
15일은 광복절 공휴일이고, 금요일 하루만 넘기면 이틀 연휴로 이어져 한 시름 놓게 된다는 판단이었다. 내주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도 이런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 정말 안심해도 좋은가? 일상화한 전력수급 위기에 익숙해진 국민으로서는 정부의 판단과 조치가 미덥지 않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모르는데 성급한 조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잦은 사고소식에 조마조마하게 살아왔다. 가동이 중단된 발전소도 많은데 조금 급한 불길이 꺼졌다고 경계심을 늦추는 게 온당한 일일까. 이 고비는 넘었지만 한겨울 난방수요 급증으로 인한 공급위기는 또 어쩔 건가. 그 때 가서 또 긴급조치를 내리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경계와 해제의 일상화는 위기대응력을 무력화시킬 뿐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
'전력공급 비상' 되풀이되는 이유는 빗나간 수급 계획 탓
전력수급 문제의 실상이 널리 알려졌으니 당연히 소비절약 체질을 강화시키고, 더 많은 여력을 축적해 놓고 전력 수급정책 수립과 실행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적기의 출현을 알리는 경계경보 사이렌 소리는 높고 길수록 효과가 있는 법이다. 방공호를 나오면 다시는 되돌아가기 싫은 게 인간의 심리다.
올 여름 전력위기를 넘긴 것은 공공부문의 강제절전과 수요가 많은 산업체에 대한 절전협력 요청이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전철과 지하철 역사, 객차와 버스 냉방온도에 까지 간섭하고, 조명이 어두워도 국민이 잘 견뎌 주었다. 철강회사 자동차회사 놀이시설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이 주효한 덕분이다. 작년에는 전력을 아낀 산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사탕정책으로 위기를 넘겼다.
매년 여름과 겨울 전력공급 비상사태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빗나간 수급계획 탓이다. 제일 큰 실수는 수요증가 예측이 맞지 않은 것이다. 매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2006년 계획에는 2020년의 최대수요를 7181만kw로 잡았다. 이는 2010년도 되기 전에 무너졌다. 작년여름 최대수요는 7400만kw를 넘었다. 수요증가율과 공급증가율의 현격한 오차가 빚어낸 차질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정책제안도 엇갈려 정부는 갈팡질팡하기만 한다. 새누리당은 요금체계 합리화와 비상발전 활성화를 해결 포인트로 잡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전력공급 확대를 주장한다. 발전설비를 늘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사용을 권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산업전력 및 심야전력 요금 시스템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지 오래인데도 손을 쓰지 못 하는 것은 정치의 입김 탓이었다.
올해는 중요한 해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차)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4차)이 수립되는 올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 하면 해마다 이런 위기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공급확대와 수요억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수요억제정책이 공급확대정책보다 중시돼야 한다.
절전대책과 대체전력원 찾기에 애써야
한 지방대학 건물 옥상마다 태양광발전 패널이 설치된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몇몇 동뿐이더니, 지금은 수십개 건물마다 설치된 것으로 보아 효율이 좋은 모양이다. 공원이나 등산로의 보안등, 또는 큰길 가로등에도 그것을 달아 자체해결하려는 노력이 늘어가고 있다. 버스정류장 지붕에 설치된 곳도 있다. 아파트 등 모든 건물에 설치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자가발전 설비 증설에도 여지가 많다.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일본은 자가발전 비중을 꾸준히 늘려 지금 설비용량이 5만3천 MW를 넘었다. 총 설비용량 대비 19.1%다. 우리는 4.9%에 불과하다. 요금이 싼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피크시간에 쓰는 에너지저장장치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미국은 이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추세고, 일본도 보조금을 주어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절전대책과 대체 전력원 찾기에 정부는 더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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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력위기가 고비를 넘었다고 한다. 정부는 블랙아웃 위기가 고조되던 14일 오후가 무사히 넘어가자 전력수급 비상에 대처하는 긴급조치를 해제했다. 이 조치로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과 실내조명을 중단시킨 강제가 풀렸다. 16일부터는 오후 전력수요 피크 타임에 한해 30분 단위의 냉방기 순환운휴 조치로 돌아가게 되었다.
15일은 광복절 공휴일이고, 금요일 하루만 넘기면 이틀 연휴로 이어져 한 시름 놓게 된다는 판단이었다. 내주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도 이런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 정말 안심해도 좋은가? 일상화한 전력수급 위기에 익숙해진 국민으로서는 정부의 판단과 조치가 미덥지 않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모르는데 성급한 조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잦은 사고소식에 조마조마하게 살아왔다. 가동이 중단된 발전소도 많은데 조금 급한 불길이 꺼졌다고 경계심을 늦추는 게 온당한 일일까. 이 고비는 넘었지만 한겨울 난방수요 급증으로 인한 공급위기는 또 어쩔 건가. 그 때 가서 또 긴급조치를 내리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경계와 해제의 일상화는 위기대응력을 무력화시킬 뿐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
'전력공급 비상' 되풀이되는 이유는 빗나간 수급 계획 탓
전력수급 문제의 실상이 널리 알려졌으니 당연히 소비절약 체질을 강화시키고, 더 많은 여력을 축적해 놓고 전력 수급정책 수립과 실행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적기의 출현을 알리는 경계경보 사이렌 소리는 높고 길수록 효과가 있는 법이다. 방공호를 나오면 다시는 되돌아가기 싫은 게 인간의 심리다.
올 여름 전력위기를 넘긴 것은 공공부문의 강제절전과 수요가 많은 산업체에 대한 절전협력 요청이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전철과 지하철 역사, 객차와 버스 냉방온도에 까지 간섭하고, 조명이 어두워도 국민이 잘 견뎌 주었다. 철강회사 자동차회사 놀이시설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이 주효한 덕분이다. 작년에는 전력을 아낀 산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사탕정책으로 위기를 넘겼다.
매년 여름과 겨울 전력공급 비상사태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빗나간 수급계획 탓이다. 제일 큰 실수는 수요증가 예측이 맞지 않은 것이다. 매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2006년 계획에는 2020년의 최대수요를 7181만kw로 잡았다. 이는 2010년도 되기 전에 무너졌다. 작년여름 최대수요는 7400만kw를 넘었다. 수요증가율과 공급증가율의 현격한 오차가 빚어낸 차질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정책제안도 엇갈려 정부는 갈팡질팡하기만 한다. 새누리당은 요금체계 합리화와 비상발전 활성화를 해결 포인트로 잡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전력공급 확대를 주장한다. 발전설비를 늘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사용을 권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산업전력 및 심야전력 요금 시스템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지 오래인데도 손을 쓰지 못 하는 것은 정치의 입김 탓이었다.
올해는 중요한 해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차)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4차)이 수립되는 올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 하면 해마다 이런 위기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공급확대와 수요억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수요억제정책이 공급확대정책보다 중시돼야 한다.
절전대책과 대체전력원 찾기에 애써야
한 지방대학 건물 옥상마다 태양광발전 패널이 설치된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몇몇 동뿐이더니, 지금은 수십개 건물마다 설치된 것으로 보아 효율이 좋은 모양이다. 공원이나 등산로의 보안등, 또는 큰길 가로등에도 그것을 달아 자체해결하려는 노력이 늘어가고 있다. 버스정류장 지붕에 설치된 곳도 있다. 아파트 등 모든 건물에 설치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자가발전 설비 증설에도 여지가 많다.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일본은 자가발전 비중을 꾸준히 늘려 지금 설비용량이 5만3천 MW를 넘었다. 총 설비용량 대비 19.1%다. 우리는 4.9%에 불과하다. 요금이 싼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피크시간에 쓰는 에너지저장장치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미국은 이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추세고, 일본도 보조금을 주어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절전대책과 대체 전력원 찾기에 정부는 더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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