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이야 쓰레기투기장이야
지역내일
2013-08-26
개발 끝난 경기 택지지구 주민 원성 … 비용부담·하자보수 문제로 인수 늦어져
경기지역에 들어선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이 불법쓰레기투기 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2년 동안 경기지역에 준공한 택지개발지구 13곳 가운데 공공시설 인수인계가 마무리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준공되면 사업시행자인 LH가 관리하던 공공시설물의 관리책임이 해당 시·군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LH와 해당 시·군간 입장차이, 하자보수 관계 등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지연되고 있다.
LH가 2011∼2012년 준공한 도내 택지개발지구는 13곳이다. 이 가운데 부천범박, 김포양곡, 남양주가운, 고양풍동, 용인서천 등 5개 지구는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마쳤다.
그러나 군포당동2, 안양관양, 오산세교, 성남도촌, 광명소하, 파주선유5, 남양주진접, 의왕포일2 등 8개 지구는 인수인계를 끝내지 못했다.
특히 군포당동2지구와 안양관양지구에는 공공시설이 각각 84곳, 109곳 있지만 인계인수가 단 한 곳도 되지 않았다.
군포당동2지구는 지구 내에 짓는 체육관의 비용 부담을 놓고 LH와 군포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안양관양지구는 도로 등 하자보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산세교지구도 공공시설 355곳 가운데 92곳이 인계인수되지 않았고 성남도촌 57곳 중 15곳, 광명소하 129곳 중 9곳, 파주선유5 10곳 중 9곳, 남양주진접 161곳 중 6곳, 의왕포일2 48곳 중 2곳이 시·군에 인계되지 않고 있다. 이들 지구 대부분 하자보수 문제로 관리권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 들어 모두 14번에 걸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LH와 시군 간 인계인수를 중재했다. 그 결과 2012년 말 56% 수준이었던 인계인수율이 64%로 8% 증가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인계인수 점검반을 계속 운영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지연되면서 도로, 공원의 무단 물건 적치, 쓰레기 불법투기, 동절기 도로제설 미실시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공공시설 인수인계가 늦어지는 지구의 지자체와 LH의 중재에 나서 인계인수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인계인수 점검반을 계속 운영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역에 들어선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이 불법쓰레기투기 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2년 동안 경기지역에 준공한 택지개발지구 13곳 가운데 공공시설 인수인계가 마무리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준공되면 사업시행자인 LH가 관리하던 공공시설물의 관리책임이 해당 시·군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LH와 해당 시·군간 입장차이, 하자보수 관계 등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지연되고 있다.
LH가 2011∼2012년 준공한 도내 택지개발지구는 13곳이다. 이 가운데 부천범박, 김포양곡, 남양주가운, 고양풍동, 용인서천 등 5개 지구는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마쳤다.
그러나 군포당동2, 안양관양, 오산세교, 성남도촌, 광명소하, 파주선유5, 남양주진접, 의왕포일2 등 8개 지구는 인수인계를 끝내지 못했다.
특히 군포당동2지구와 안양관양지구에는 공공시설이 각각 84곳, 109곳 있지만 인계인수가 단 한 곳도 되지 않았다.
군포당동2지구는 지구 내에 짓는 체육관의 비용 부담을 놓고 LH와 군포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안양관양지구는 도로 등 하자보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산세교지구도 공공시설 355곳 가운데 92곳이 인계인수되지 않았고 성남도촌 57곳 중 15곳, 광명소하 129곳 중 9곳, 파주선유5 10곳 중 9곳, 남양주진접 161곳 중 6곳, 의왕포일2 48곳 중 2곳이 시·군에 인계되지 않고 있다. 이들 지구 대부분 하자보수 문제로 관리권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 들어 모두 14번에 걸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LH와 시군 간 인계인수를 중재했다. 그 결과 2012년 말 56% 수준이었던 인계인수율이 64%로 8% 증가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인계인수 점검반을 계속 운영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지연되면서 도로, 공원의 무단 물건 적치, 쓰레기 불법투기, 동절기 도로제설 미실시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공공시설 인수인계가 늦어지는 지구의 지자체와 LH의 중재에 나서 인계인수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인계인수 점검반을 계속 운영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