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술 경제평론가
전 시모노세키시립대 강사

현재 일본에서는 학자나 경제인 등 60여명을 일주일에 걸쳐 그룹을 나누어 소비세 증세에 대한 의견을 경취하고 있다.

이미 지난 민주당 정권말기에, 여야합의로 내년 4월부터 소비세를 지금의 5%에서 8%로 올린다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이번 가을에 그 법안의 실행을 위한 아베총리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몇년 전부터 소비세 증세를 논의할 때에는 복지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복지목적세로써 소비세를 증세한다고 정치권은 국민들을 향해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단계에 접어든 지금, 그 목적을 주장하는 정치가와 학자는 매우 드물고, 그 목적이 완전히 퇴색된 듯하다. 법안대로 내년 4월에 증세를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복지를 위해서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로 1000조엔이 넘어선 재정적자로 생긴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국채의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내년 4월에 증세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증세를 그만두거나 뒤로 미루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일본 국채의 신용도는 하락하고, 그 장기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재정은 더더욱 커다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정적자 메우기 위한 방편

정치권은 복지목적세라는 말을 내걸고 소비세증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일본 재무성의 의도대로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증세분의 상당부분이 사용될 것 같다.

소비세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소비세 증세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증세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국민을 속여 증세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다름없다.

아베 총리는 재무성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올해 가을에 증세를 결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베정권의 중요장관들 또한 그 증세를 계획대로 실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주 연일 행해지고 있는 유식자 간담회는 아베총리 증세결단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전에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을 때, 경기에의 악영향이 매우 컸다. 그로 인해 경기가 심각한 하강국면을 맞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아베정권 또한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에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맨션시장이 매우 호경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은 내년에 소비세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맨션구입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 같다.


일본 정부, 부동산 투기 부채질

내년의 부동산시장은 그 반동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고, 이는 경기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맨션구입을 서두르지 않아도, 증세후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주택구입 소득세감면제도를 계획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계획이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션시장은 지금 현재 달아오르고 있다. 증세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처럼 증세 직전 맨션수요가 폭등하면 할수록, 내년 4월 이후 아베노믹스는 위기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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