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정부 보전대책 신뢰 못해" … 지방소비세율 인상규모 쟁점 부각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를 결정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부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부동산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6억원 미만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일제히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도지사들이 가장 먼저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이 문제"라며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011년 3월 22일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전액보전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연계해 마지못해 보전해 주었다"며 보전대책 없는 정부를 비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만약 이번에도 시도세의 40%에 달하는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대책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23일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시도지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과 지방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한 영·유아 보육비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뤄온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유감을 표시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세다. 서울시만 연간 6000억원, 전국적으로는 2조4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지방과 협의하지 않는 정부의 중앙집권적 태도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산적한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이 취득세 인하보다 선결되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 협조를 구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정부가 구상 중인 지방세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를 떼어내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국가정책 수행이 목적인만큼 중앙정부 재원을 추가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정부도 마지못해 동의한다. 보전액 규모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

지자체들은 최소 10%p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3%p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입장차가 큰 만큼 지방세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세 감소분 보전방안이 늦어지면 거래절벽 현상이 길어질 수 있어 부동산경기와 지방재정을 모두 악화시키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신일 최세호 곽태영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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