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지방소비세율 대폭인상이 답이다
지역내일
2013-08-29
홍범택 자치행정팀장
정부는 28일 부동산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6억원 미만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서둘러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량 증가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취득세 인하정책을 시행한 것은 2011년 3·22 조치가 처음이다. 이후 두 차례 한시적 감면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거래량의 일시적 증가는 있었으나 총 주택거래량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06년 1분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 분기별 주택 평균거래량은 22만7000건으로 감면시기인 2011년 2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 평균거래량 21만3000건보다 많다. 부동산시장이 활황이었던 2006년을 제외하더라도 분기별 평균거래량은 21만6000건으로 취득세 인하정책이 시행된 시기보다 많아 사실상 실질적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 발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침체원인에 대해 주택관련 조세정책보다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인구고령화와 본격적 저성장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주택보유 성향이 약화됐고,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부동산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말만 믿고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취득세가 지방세인데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영구인하 카드를 들고 나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훼손한 점이 문제다. 취득세가 지방세의 기간세목인데도 뚜렷한 보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서둘러 취득세율의 영구인하를 발표해 정책혼선을 초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1년 취득세수는 14조원으로 지방세 총액인 52조8000억원의 26.5%를 차지하는 기간세목이다. 이 중 주택 유상거래 세수는 4조9000억원 규모로 50% 감면할 경우 2조4000억원의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9월 중 별도로 발표한다는 입장이어서 취득세 보전방식과 보전액 규모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취득세 보전방식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다만 보전액 규모가 논란거리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를 떼어내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세금으로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국가정책 수행이 목적인만큼 중앙재원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해 세수부족을 보전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율 인상, 재산세 인상 등은 보전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중앙재원 추가로 지방이양해 세수부족 보전해야
중앙정부 일각에서는 지방세율을 3%p 올리면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취득세를 내리면 주택거래가 활발해져 그만큼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최소한 10%p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 2조4000억원을 보전해주기 위해선 5%p만 인상하면 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 부족재원을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
지방정부는 여기에다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5%p인상분도 이참에 계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는 28일 부동산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6억원 미만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서둘러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량 증가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취득세 인하정책을 시행한 것은 2011년 3·22 조치가 처음이다. 이후 두 차례 한시적 감면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거래량의 일시적 증가는 있었으나 총 주택거래량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06년 1분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 분기별 주택 평균거래량은 22만7000건으로 감면시기인 2011년 2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 평균거래량 21만3000건보다 많다. 부동산시장이 활황이었던 2006년을 제외하더라도 분기별 평균거래량은 21만6000건으로 취득세 인하정책이 시행된 시기보다 많아 사실상 실질적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 발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침체원인에 대해 주택관련 조세정책보다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인구고령화와 본격적 저성장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주택보유 성향이 약화됐고,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부동산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말만 믿고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취득세가 지방세인데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영구인하 카드를 들고 나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훼손한 점이 문제다. 취득세가 지방세의 기간세목인데도 뚜렷한 보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서둘러 취득세율의 영구인하를 발표해 정책혼선을 초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1년 취득세수는 14조원으로 지방세 총액인 52조8000억원의 26.5%를 차지하는 기간세목이다. 이 중 주택 유상거래 세수는 4조9000억원 규모로 50% 감면할 경우 2조4000억원의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9월 중 별도로 발표한다는 입장이어서 취득세 보전방식과 보전액 규모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취득세 보전방식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다만 보전액 규모가 논란거리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를 떼어내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세금으로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국가정책 수행이 목적인만큼 중앙재원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해 세수부족을 보전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율 인상, 재산세 인상 등은 보전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중앙재원 추가로 지방이양해 세수부족 보전해야
중앙정부 일각에서는 지방세율을 3%p 올리면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취득세를 내리면 주택거래가 활발해져 그만큼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최소한 10%p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 2조4000억원을 보전해주기 위해선 5%p만 인상하면 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 부족재원을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
지방정부는 여기에다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5%p인상분도 이참에 계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