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한국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김송자 차관 등 노·사·정 고위급들은 17일 오전 회동, 입장을 조율했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노사정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이번 주말까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이남순 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방용석 노동부 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타결을 시도하고, 다음 주초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계산이다.
이에 앞서 노총은 16일 오후 산별대표자회의를 갖고 주5일제에 관한 소속 조직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섬유유통·출판·고무산업·금속·화학노련 등으로 구성된 제조연대는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노총 이남순 위원장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일단락 지었다.
노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조연대 쪽에서 주장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구체화, 연·월차휴가 상향조정 등은 노총 집행부 역시 동의하고 있었던 대목”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큰 틀에서 이루려하는 만큼 조직 내 갈등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사정위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 움직임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가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대로 라면 휴일·휴가 감소,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생리휴가·주휴 무급화 등으로 노동조건이 크게 저하된다”며 “이는 주5일제 도입을 빙자한 재계, 정부, 한국노총의 노동법 개악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은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뿐”이라며 “만일 합의가 강행된다면 오는 24일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투쟁계획을 확정한 뒤 4, 5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노사정 고위급들이 매일 같이 만나 △임금보전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월차휴가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8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3일 노총·경총·노동부 등은 △법 부칙에 임금보전을 명기하고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3년마다 하루씩 가산해 최대 22일을 주고 △시행시기는 2002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에 입장을 조율했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여·야 합의로 의원입법을 추진, 입법절차를 최대한 줄여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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