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경제회복에 중점”
지역내일
2013-09-13
현오석 부총리 국회 현안보고 "보육보조율 인상"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지방재정 확충 등 시급한 현안소요 적극 지원,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내년 세입여건이 어렵겠지만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예산편성 작업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고 이달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우선 내년 경제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 수출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과 창업촉진, 중소기업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신 SOC와 산업분야 재정투자는 내실화하되 공동투자와 민간자금을 활용해 실질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등록금·행복주택 지원 등 서민교육·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4대악(학교·가정·성폭력, 불량식품), 재해·생활유해환경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국민고통과 불안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과 관련해 기재부는 "보육보조율을 인상해 지자체 복지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제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적인 세출절감을 추진하겠다"며 "전시성 사업에 대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업무추진비·여비·행사비 절감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20.2%에서 2017년 21%내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세율인상, 세목신설이 아닌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가 재원 필요시에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세입확충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혀 증세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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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지방재정 확충 등 시급한 현안소요 적극 지원,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내년 세입여건이 어렵겠지만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예산편성 작업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고 이달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우선 내년 경제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 수출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과 창업촉진, 중소기업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신 SOC와 산업분야 재정투자는 내실화하되 공동투자와 민간자금을 활용해 실질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등록금·행복주택 지원 등 서민교육·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4대악(학교·가정·성폭력, 불량식품), 재해·생활유해환경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국민고통과 불안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과 관련해 기재부는 "보육보조율을 인상해 지자체 복지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제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적인 세출절감을 추진하겠다"며 "전시성 사업에 대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업무추진비·여비·행사비 절감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20.2%에서 2017년 21%내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세율인상, 세목신설이 아닌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가 재원 필요시에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세입확충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혀 증세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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