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경남은행 현안에 주력
경남도정 '경제'로 무게중심 옮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성이미지를 벗기 위해 경제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지만 거가대로 재구조화·밀양나노국가산단 유치·임대아파트 부당이익금 환수 등은 해결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정의 무게중심을 '경제'로 옮긴 결과다.

경남도는 최근 거가대로(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재구조화를 마무리 지었다. 부산시의회에 이어 경남도의회는 12일 경남도가 제출한 변경실시협약(안)을 통과시켰다. 변경협약은 기획재정부의 중앙민간투자심의를 거쳐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거가대로 재구조화는 지난해 대구동부순환도로 재구조화에 이어 지자체에서는 두번째다. 하지만 자본의 규모나 재정절감 효과로 볼 때 최대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이 IMF 이후 최소운영수익보장(MRG)가 적용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거가대로 민자사업은 4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MRG와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으로 약 5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 혈세낭비사업이다.

재구조화 핵심은 거가대로 운영권을 KB자산금융에 매각하면서 기존 운영사(8개 건설사)와 맺은 MRG를 폐기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한 것이다. SCS는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와 운영 적자분(운영비-통행수익)만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운영사에 보장된 수익률은 애초 협약상 보장수익률 12.5%에서 4%대로 낮아진다.

MRG를 적용하면 두 시·도는 40년간 통행료 수입(4조9537억원 추산)을 뺀 5조4586억원을 재원으로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SCS를 적용하면 1007억원만 주면 된다. 모두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경남도만 매년 4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추산이다.

홍 지사는 지역 최대 현안인 경남은행 지역환원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홍 지사는 인수경쟁자인 부산과 대구은행을 향해 "지역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도와 시·군금고 등 지자체의 모든 재정을 빼겠다"고 압박한다. 성세환 BS금융지주 회장은 홍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경남에 돌려주는 게 맞다'는 취지의 말을 해 사실상 인수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밀양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나노융합복합산업단지는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산업과 더불어 경남의 핵심산업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대전, 수원, 대구, 광주, 포항, 전주 등 6곳에서 유치 경쟁을 해왔다. 경남도는 밀양송전탑 해법의 하나로 나노산단 지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생해결에도 나섰다. 경남도는 이미 분양 전환된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준표 지사 핵심측근은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 지나치게 강성이미지만 부각됐는데 앞으로 중앙무대에서 쌓아온 정치적 연륜과 자산을 활용해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 등 민생해법 발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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