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실패한 ‘교육대통령’(이두석 2002.02.26)
지역내일
2002-02-26
실패한 ‘교육대통령’
이두석 편집위원장
김대중 대통령은 4년 전 집권하면서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다. 취임 첫 해인 98년 10월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을 전도사로 내세워 온갖 장밋빛 교육 개혁 정책을 제시했다. 대학 입시 전형의 틀을 바꾸어 입시지옥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전인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의 과외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임기 1년을 남기고 ‘실패한 교육개혁’이 세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공교육 붕괴, 교육이민, 살인적인 과외비, 평준화 부작용 등 새로운 교육병이 한꺼번에 불거져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DJ는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취임 4주년을 맞는 25일 철도 발전 가스 등 3대 국가 기간산업 노조가 동시 파업에 돌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연말부터 잇달아 터진 권력형비리 ‘게이트’와 정실주의 지역편중인사 측근정치 용두사미로 끝난 4대 부분 개혁 등 DJ정권의 실패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패한 대통령’으로 몰아붙이는 소리까지 요란하게 들린다.
사교육비 13조원으로 학부모 가계 파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의약분업과 함께 교육개혁의 후유증이 DJ정부의 가장 큰 실패작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교육부 장관을 7명이나 갈아 치우면서 밀어붙인 교육개혁이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개혁의 간판으로 추진된 교원정년단축, 체벌금지, 수요자 중심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어설픈 열린교육 등이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 4개 도시 신입생 배정으로 빚어진 ‘평준화 파동’은 교육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대표적인 개혁의 후유증이다. 99년부터 단행된 고교보충수업 폐지는 학원과외를 부추겼다. 특히 한 가지 특기만 있어도 대학에 들어 갈 수 있어 과외가 필요 없게 된다고 큰소리치더니 지난해 사교육비가 공교육 전체 예산과 거의 맞먹는 13조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가계를 파탄에 빠트리고 있다. 나아가 대입수능시험 문제를 한해 걸러 쉽게 어렵게 냉·온탕 식으로 출제하는 바람에 교육의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먹칠을 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교육이민까지 극성을 부리겠는가.
DJ 정부의 임기는 앞으로 1년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일부의 성공이라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표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기초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방면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경쟁력과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예컨대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고교평준화를 임기 1년도 안 남은 DJ정부가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조성하고 자립형 고교 육성 등 보완책을 폭넓게 펴야 한다. 그리고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규제와 간섭을 줄여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질 좋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이민을 막을 수 있다.
정치 아닌 교육논리로 보완책 마련을
특히 DJ 정부는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로 현실(경쟁)보다 이상(평등)을 추구하는 바람에 교육이 멍들었다는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DJ 정권의 교육개혁 이념으로 자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포플리즘’은 학생의 실력이나 학부모의 경제력 차이 등을 교육제도를 통해 시정해 형평화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평준화 등 이상적인 제도를 더 이상 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하다.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 차이가 있으며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시장경제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한국경제개발원(KDI)이 ‘ 2011비전과 과제’를 통해 제시한 것처럼 시장경제원리만으로 교육정책을 다루는 것은 빈부격차 심화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정책의 목표를 ‘수월성추구와 소비자의 선택’에 두지 않으면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두석 편집위원장
이두석 편집위원장
김대중 대통령은 4년 전 집권하면서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다. 취임 첫 해인 98년 10월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을 전도사로 내세워 온갖 장밋빛 교육 개혁 정책을 제시했다. 대학 입시 전형의 틀을 바꾸어 입시지옥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전인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의 과외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임기 1년을 남기고 ‘실패한 교육개혁’이 세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공교육 붕괴, 교육이민, 살인적인 과외비, 평준화 부작용 등 새로운 교육병이 한꺼번에 불거져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DJ는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취임 4주년을 맞는 25일 철도 발전 가스 등 3대 국가 기간산업 노조가 동시 파업에 돌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연말부터 잇달아 터진 권력형비리 ‘게이트’와 정실주의 지역편중인사 측근정치 용두사미로 끝난 4대 부분 개혁 등 DJ정권의 실패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패한 대통령’으로 몰아붙이는 소리까지 요란하게 들린다.
사교육비 13조원으로 학부모 가계 파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의약분업과 함께 교육개혁의 후유증이 DJ정부의 가장 큰 실패작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교육부 장관을 7명이나 갈아 치우면서 밀어붙인 교육개혁이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개혁의 간판으로 추진된 교원정년단축, 체벌금지, 수요자 중심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어설픈 열린교육 등이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 4개 도시 신입생 배정으로 빚어진 ‘평준화 파동’은 교육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대표적인 개혁의 후유증이다. 99년부터 단행된 고교보충수업 폐지는 학원과외를 부추겼다. 특히 한 가지 특기만 있어도 대학에 들어 갈 수 있어 과외가 필요 없게 된다고 큰소리치더니 지난해 사교육비가 공교육 전체 예산과 거의 맞먹는 13조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가계를 파탄에 빠트리고 있다. 나아가 대입수능시험 문제를 한해 걸러 쉽게 어렵게 냉·온탕 식으로 출제하는 바람에 교육의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먹칠을 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교육이민까지 극성을 부리겠는가.
DJ 정부의 임기는 앞으로 1년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일부의 성공이라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표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기초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방면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경쟁력과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예컨대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고교평준화를 임기 1년도 안 남은 DJ정부가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조성하고 자립형 고교 육성 등 보완책을 폭넓게 펴야 한다. 그리고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규제와 간섭을 줄여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질 좋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이민을 막을 수 있다.
정치 아닌 교육논리로 보완책 마련을
특히 DJ 정부는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로 현실(경쟁)보다 이상(평등)을 추구하는 바람에 교육이 멍들었다는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DJ 정권의 교육개혁 이념으로 자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포플리즘’은 학생의 실력이나 학부모의 경제력 차이 등을 교육제도를 통해 시정해 형평화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평준화 등 이상적인 제도를 더 이상 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하다.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 차이가 있으며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시장경제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한국경제개발원(KDI)이 ‘ 2011비전과 과제’를 통해 제시한 것처럼 시장경제원리만으로 교육정책을 다루는 것은 빈부격차 심화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정책의 목표를 ‘수월성추구와 소비자의 선택’에 두지 않으면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두석 편집위원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