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중소기업청 한준호 청장-중소 벤처 성장 원동력 삼는다

국민·정부·중소기업 3위일체 합심 노력 필요

지역내일 2000-11-13 (수정 2000-11-14 오전 11:08:31)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을 말해주고 대기업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말해달라.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라 불릴 만큼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98년말 기준으로 우리 중소기업수는 260여만개로 전체 기업수의 99.2%, 고용의 75%, GDP의 47%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아래 중소기업 육성을 국정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추진하
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로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경제는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재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나, 그간 경쟁력있는 건실한 중소·벤처
기업까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열기를 지속시키면서 중소기업의 투자여
건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창업분위기 유지를 위해 투자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적 투자재원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집중 지원해 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
을 소개해달라.
정부는 금년에 총 12개 부처에서 5조 2천억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청에서는 중
소기업의 구조개선, 경영안정 및 벤처기업·소상공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 정책자금의 40% 수
준인 2조 1천억의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청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정책자금 D/B를 구축하
였으며, 전부처의 정책자금에 대한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어떠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벤처기업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을 것이나 정부도 벤처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개선을 통한 벤처기업의 내실화와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
리 등의 방안을 추진해 갈 것이다.
우선 9. 29 벤처기업전국대회때 선포한 벤처기업헌장과 같이 벤처업계가 제정한 자체 결의다짐을 충실히
이행토록 유도하고 벤처기술평가 실명제나 일률적으로 규정된 R/D 비중을 업종별로 다양화하는 등의 벤처
기업 확인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벤처기업 집중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의 원인과 지방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벤처기업은 그 특성상 우수인력과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대학·연구소, 벤처캐피탈 등 벤처인프라와의 연계
가 중요한데 지방에는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러한 인프라가 부족해 벤처기업 특히 인터넷기업을 중
심으로 서울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장입지의 확보 및 임대료등 사업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98년 5월이후 총 56개의 기업
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과 같이 오히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기업 열기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벤처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발생적으로 벤처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자금·입지·인력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엔젤투자설명회, 벤처투자마트 등을 지속적
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어떤 것인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중진공 등 수출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수출지원협력체제
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유망 중소기업 1,000개사를 발굴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무역·투자촉진단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해외유명규격 획득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
하고 있다.

남북간 경협이 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해달라.
통일부, KOTRA 등 유관기관과 대북진출업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운
영하고 유휴설비에만 지원되던 설비반출자금을 신규설비 투자시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대북진출 유망업종을 심층 조사·분석하고 있
다.

퇴출 및 정리대상 부실기업 명단 발표와 대우자동차 부도처리로 대우차 및 퇴출기업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도 정부의 지원대책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을 600억원 증액하
여 중진공을 통해 신용위주로 피해협력업체에 직접 대출키로 하였다. 또한 2001년 6월말까지 도래하는 정
책자금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해줌으로써 협력업체가 내년 12월말까지 자금상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창의성과 역동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혁신의
주체이다.
최근 금융시장의 동요와 코스닥 시장의 침체, 벤처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이 나타남에 따라 중소기업
의 사기가 다소 저하되고 있고 현재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는 도약을 위한 아픔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희망인 중소·벤처기업이 성장동인으로 다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 중소기업, 국민 3위일체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대담 : 김종필 충청본부장 jpkim@naeil.com
정리 :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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