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교과서 ‘최신일본사’를 두고 남북간 대응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 묘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17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 월드컵공동개최’ 등을 고려해 비난의 수위를 매우 낮춘 반면, 북한은 여전히 강도 높게 비난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일본은 이날 인권위에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왜곡 관련 ‘시각 차이’=한국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조장하는 교육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아동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역사적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의 백지아 인권사회과장은 이날 여성폭력 및 아동 인권보호에 관한 의제에 대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백 과장은 “한일 양국은 역사적 인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한일 공동 역사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 “일본 당국은 지난 9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군위안부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전면 삭제하고 침략과 범죄의 역사를 전면 왜곡하고 미화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를 다시 검정에서 공식 통과시켰다”고 비난, 한국과 발언 수위를 달리했다.

◇군대위안부 비판‘수위조절’=군대위안부에 대해 한국은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한 채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96년 유엔인권위에 제출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또 지난해와는 달리 ‘일본 군대위안부’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 “오늘까지 미결건으로 남아 있는 근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성노예 행위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전 시기에 조선과 아시아 여러나라의 수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감행한 일본의 종군위안부범죄”라고 규정하며 “마땅히 법적,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쿠라마스와미 보고서가 군대위안부 문제를 ‘군 성노예’ 범죄로 새롭게 정의하고 일본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대책요구 목소리도 작아져=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일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역사 왜곡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던 작년과 달리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진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실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더군다나 ‘한일 역사공동위원회’에 ‘일본’을 지칭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역사 ‘왜곡’(distortion)이라는 표현 대신 ‘인식’(perception)이라는 일반적 용어를 쓰는 등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일본에서는 과거역사를 왜곡하고 군국주의와 재침을 고취하는 이러한 교과서들과 간행물들이 범람하며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 박해가 다반사로 자행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이날 발언에서 “일본처럼 자기의 과거사를 해결할 용의가 전혀 없는 나라는 언제든지 한번은 그러한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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