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
대한상의, 재경부 세제실장 초청간담회
지역내일
2002-04-19
(수정 2002-04-19 오후 2:38:08)
앞으로는 세금고지와 신고, 납부가 인터넷 기반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체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해 온 ‘사업장단위 관리방식’부가가치세 체계를‘회사단위’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앞으로의 세제운용방향’조찬간담회에 참석, “올해내 부가가치세제의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해 내년에는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실장은 “최근들어 경제적 거래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에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부응할 수 잇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최 실장은 “전면개정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주한미상의가 건의한 소득세율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낮고 홍콩·싱가폴 보다 높지만 홍콩의 경우 금융수수료 등이 국가재정수입의 주요부분인 도시국가로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수출업체들이 요구하는 ‘중소기업 법인세액특별감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실태 파악을 마친 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경우 이를 경제적 동일체로 규정, 손익을 합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18일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와 공동으로‘디지털경제시대의 부가가치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병규 재경부 서기관 등이 연사로 참석해 ‘부가가치세제와 세무행정’, ‘디지털콘텐츠와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해 온 ‘사업장단위 관리방식’부가가치세 체계를‘회사단위’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앞으로의 세제운용방향’조찬간담회에 참석, “올해내 부가가치세제의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해 내년에는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실장은 “최근들어 경제적 거래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에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부응할 수 잇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최 실장은 “전면개정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주한미상의가 건의한 소득세율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낮고 홍콩·싱가폴 보다 높지만 홍콩의 경우 금융수수료 등이 국가재정수입의 주요부분인 도시국가로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수출업체들이 요구하는 ‘중소기업 법인세액특별감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실태 파악을 마친 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경우 이를 경제적 동일체로 규정, 손익을 합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18일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와 공동으로‘디지털경제시대의 부가가치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병규 재경부 서기관 등이 연사로 참석해 ‘부가가치세제와 세무행정’, ‘디지털콘텐츠와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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