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 차환동의안 빨리 처리해야”
전 부총리, 국회에 촉구 … “하이닉스 곧 해결될 것”
지역내일
2002-04-21
(수정 2002-04-23 오후 4:39:06)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국회는 지연되고 있는 예보채 차환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부실기업처리 스케줄은 시장불안요인 해소차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KBS-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한국경제의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했고 이에 힘입어 금융부실이 해결되고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경제문제는 여야를 초월해 정치논리이전에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보증채무의 성격인 예보채 차환동의는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해 “내수와 수출처럼 부문별로 차이가 있어 과열에 대한 우려와 반대 견해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처럼 경기회복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도 있는 만큼 두 견해를 조화롭게 받아들일 것이며 내달 수출동향과 1분기 경제지표 등을 본 뒤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인상여부는 중앙은행이 결정할 것”이라며 “5월초 나오는 4월의 수출실적과 5월20일경 발표될 1.4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수과열론’과 부동산, 증시의 버블우려에 대해 “최근의 정책방향은 과거 수출중심에서 내수를 진작하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바꾼다는 방침도 깔려있다”며 이를 부인하했다.
하이닉스반도체 등 부실기업처리에 대해 그는 “시장친화적 정책에는 시장불안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하이닉스는 현재 기본조건 합의는 다 끝났고 부대조건문제만 남아있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강력한 기업정책은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시개혁차원에서 시장이 잘 운영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피치사의 실사결과는 5월중에 나올 전망이고 S&P도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부실기업처리 스케줄은 시장불안요인 해소차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KBS-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한국경제의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했고 이에 힘입어 금융부실이 해결되고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경제문제는 여야를 초월해 정치논리이전에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보증채무의 성격인 예보채 차환동의는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해 “내수와 수출처럼 부문별로 차이가 있어 과열에 대한 우려와 반대 견해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처럼 경기회복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도 있는 만큼 두 견해를 조화롭게 받아들일 것이며 내달 수출동향과 1분기 경제지표 등을 본 뒤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인상여부는 중앙은행이 결정할 것”이라며 “5월초 나오는 4월의 수출실적과 5월20일경 발표될 1.4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수과열론’과 부동산, 증시의 버블우려에 대해 “최근의 정책방향은 과거 수출중심에서 내수를 진작하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바꾼다는 방침도 깔려있다”며 이를 부인하했다.
하이닉스반도체 등 부실기업처리에 대해 그는 “시장친화적 정책에는 시장불안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하이닉스는 현재 기본조건 합의는 다 끝났고 부대조건문제만 남아있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강력한 기업정책은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시개혁차원에서 시장이 잘 운영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피치사의 실사결과는 5월중에 나올 전망이고 S&P도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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