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다음 표적은 보험사 리베이트다
지역내일
2002-04-23
(수정 2002-04-23 오후 5:15:49)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카드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지난 금요일(19일)에는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3개 증권사 영업점을 폐쇄 조치했다.
LG 삼성 등 카드사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지만 증권사 영업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것 역시 증권시장 개장이래 처음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올초] ‘올해는 소비자보호의 원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때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초점은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카드사 불법행위 척결, 보험사 리베이트 뿌리뽑기 등에 맞춰 있었다.
금감원은 카드에 이어 증권사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함으로써 ‘폼으로’ 칼을 한번 빼들어 본 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물론 칼을 휘두른다고 주가조작 행위 등 해묵은 관행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앞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엄벌이 따른다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심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독당국이 카드사와 증권사에 제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보험사 리베이트이다. 금감원 내에서도 “다음은 보험사 차례”라는 말이 나돈다.
보험 리베이트 점검결과 몇몇 중소형 손보사가 적발돼 처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대형 손보사가 이번 점검에서 빠져나가 담당 국장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등 이런 저런 얘기가 흘러나온다.
금융감독 당국이 업계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발위주에 집착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구조조정 업무가 약화돼 칼날이 무뎌진 감독 당국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한 처벌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동안 관행으로 묵인된 ‘시장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음달초면 금감원의 보험사 리베이트 점검결과가 발표된다. 혼탁한 금융시장에 질서를 세우겠다는 금감원의 의지가 꺾이지 않길 바란다.
LG 삼성 등 카드사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지만 증권사 영업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것 역시 증권시장 개장이래 처음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올초] ‘올해는 소비자보호의 원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때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초점은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카드사 불법행위 척결, 보험사 리베이트 뿌리뽑기 등에 맞춰 있었다.
금감원은 카드에 이어 증권사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함으로써 ‘폼으로’ 칼을 한번 빼들어 본 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물론 칼을 휘두른다고 주가조작 행위 등 해묵은 관행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앞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엄벌이 따른다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심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독당국이 카드사와 증권사에 제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보험사 리베이트이다. 금감원 내에서도 “다음은 보험사 차례”라는 말이 나돈다.
보험 리베이트 점검결과 몇몇 중소형 손보사가 적발돼 처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대형 손보사가 이번 점검에서 빠져나가 담당 국장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등 이런 저런 얘기가 흘러나온다.
금융감독 당국이 업계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발위주에 집착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구조조정 업무가 약화돼 칼날이 무뎌진 감독 당국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한 처벌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동안 관행으로 묵인된 ‘시장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음달초면 금감원의 보험사 리베이트 점검결과가 발표된다. 혼탁한 금융시장에 질서를 세우겠다는 금감원의 의지가 꺾이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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