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평가점수 조작 가능성”
참여연대, 조대령 증언 녹취록 통해 의혹 제기
지역내일
2002-03-28
(수정 2002-03-29 오후 3:53:18)
국방부의 차기전투기 선정 1단계 평가가 미 보잉사의 F15기에 유리하도록 조작됐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압의혹을 제기한 뒤 군검찰에 구속된 조주형 대령의 2차 증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령은 증언을 통해 “공군이 군운용적합성 평가항목에 첨단기능장비 요소를 비중있게 반영키로 함에 따라 이 항목에서 다소사의 라팔과 보잉사의 F15기의 초기 평가점수가 엇비슷하게 나왔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당시 공군 군운용적합성 평가 책임자인 김 모 대령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27일 국방부의 1차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항목에서 F15가 가장 앞선 것으로 발표했으며 26일 한 일간지는 군운용적합성 항목에서 3% 이상 앞선 것으로 보도했다”며 “따라서 국방부가 특정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과정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령은 “올해초 4개 입찰업체가 국방부와 가계약을 하면서 당초 F15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했던 다소사가 가격을 크게 내려 다소사측이 유리해지자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군운용적합성 평가에서 F15를 2% 가량 앞서도록 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렇게 하자면 입력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국방부는 1차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안이 예민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평가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압의혹과 함께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평가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국방부가 차기전투기(FX)사업 기종으로 미 보잉사의 F15기를 사실상 내정,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5개 사회단체는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여론을 무시한 국방부의 FX 1차 선정결과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네티즌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도 하루종일 이어졌다. 국방부와 청와대 등 관련부처 홈페이지에는 수천건의 항의글이 올랐다.
이날 오전에는 항의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 한때 국방부 홈페이지(www.m
nd.go.kr)가 다운됐다.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압의혹을 제기한 뒤 군검찰에 구속된 조주형 대령의 2차 증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령은 증언을 통해 “공군이 군운용적합성 평가항목에 첨단기능장비 요소를 비중있게 반영키로 함에 따라 이 항목에서 다소사의 라팔과 보잉사의 F15기의 초기 평가점수가 엇비슷하게 나왔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당시 공군 군운용적합성 평가 책임자인 김 모 대령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27일 국방부의 1차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항목에서 F15가 가장 앞선 것으로 발표했으며 26일 한 일간지는 군운용적합성 항목에서 3% 이상 앞선 것으로 보도했다”며 “따라서 국방부가 특정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과정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령은 “올해초 4개 입찰업체가 국방부와 가계약을 하면서 당초 F15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했던 다소사가 가격을 크게 내려 다소사측이 유리해지자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군운용적합성 평가에서 F15를 2% 가량 앞서도록 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렇게 하자면 입력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국방부는 1차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안이 예민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평가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압의혹과 함께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평가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국방부가 차기전투기(FX)사업 기종으로 미 보잉사의 F15기를 사실상 내정,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5개 사회단체는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여론을 무시한 국방부의 FX 1차 선정결과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네티즌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도 하루종일 이어졌다. 국방부와 청와대 등 관련부처 홈페이지에는 수천건의 항의글이 올랐다.
이날 오전에는 항의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 한때 국방부 홈페이지(ww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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