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제위기에 대비하자.
장칼럼
지역내일
2002-04-29
제2의 경제위기를 대비하자.
미국경제가 혼돈으로 빠지고 있다. 2002년 1/4분기 성장은 5.8%로 고성장을 했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주식시장은 다우지수가 1만 포인트가 깨지고 나스닥도 1800 이하로 급락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정책수단이 없다. 이자율은 1.75%이니 더 낮추기 어렵다.
작년 9.11테러 이후 최악의 증시상황이다. 주식시장은 보통 경제의 6개월 선행지수라고들 하니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U도 마찬가지고 일본 경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오로지 한국경제만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호황으로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빚으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여 만든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
imf 외환위기는 1불당 850원 하던 환율을 변동환율을 통해 1불당 1300원으로 되어 수출이 급격히 회복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쌓여 외환보유고가 1천억불에 달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외환위기의 불안감은 말끔히 씻게 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로 초래된 금융구조조정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제도를 재빨리 도입하고 156조원의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극복했다. 뿐만 아니라 부채 많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사상 가장 낮은 이자율로 기업의 경영상태도 전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업은 빚이 무섭다는 교훈을 잘 알았지만 개인들은 빚이 무서운 줄을 잘 몰라 지금 엄청난 개인빚들을 지고 있어 이 부분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회복과 함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가계신용 증가액은 약 127조 7천억원으로 2000년 52조 9천억원보다 2001년 74조 8천억원의 증가와 같이 급격히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최근 주택자금대출의 급증과 현금카드빚의 증가로 엄청나게 늘고 있다.
가계빚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내수소비를 늘리겠다는 정책과 함께 공적자금을 156조원 정도 투입하여 금융기관들을 도와주었기 대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적자금 156조원 중 아직 100조 정도는 회수하고 있지 못하니 이 역시 정부의 빚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추가정부빚 100조원에 추가가계빚과 현금카드빚 120조원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켰다고 해석하면 지나친 말일까.
이런 조 단위의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 일반국민들은 감이 잘 안 오니 이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400조원의 빚이란 가구당 10억씩 22만 가구 약 80만명 정도에게 혜택이 갔다고 보면 산술적으로는 계산은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22만 가구 220조원의 돈이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힘을 가졌다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우리경제는 머지않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특히 일본 유럽 또 최근 미국까지 선진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만 등 아시아 4마리 용 중 3마리가 제대로 날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 시스템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내수경제활성화는 이와는 정반대로 과거 정권들이 해왔던 투기열풍으로 떨어져 다시 그 후과가 1-2년 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먹구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워지고 있다.
노태우 정권 때의 부동산 투기열풍, 그리고 YS정권 때 엄청난 기업빚과 흥청망청 과소비 풍조 등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냉정한 마음을 갖고 성실한 생활을 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사회적 풍토를 마련하여 효율을 2배 이상 높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YS때도 영국보다 더 선진국이 된다는 장밋빛 환상을 바로 정부가 선동했으니 흥청망청 경제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외의존형 경제인 한국경제는 선진국이 불황일 때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4월에 수출이 작년 대비 10% 늘었다고 하지만 작년 4월의 수출은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외환보유고가 1천억불 이상으로 세계 5위라고 자랑하면 그만큼 환율은 고평가되어 수출도 어렵게 된다. 내수진작책만으로는 한국경제가 나아질 수가 없다. 개인빚을 계속 증가시키면 결국 IMF외환위기 때 기업들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처럼 부부가 자살하는 등 가계들이 대량 파산하는 제2의 경제위기 시계바늘이 다가오고 있다.
가계경제를 건전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또 가계 스스로도 위기를 예측하여 과소비와 투기를 줄이고 빚을 갚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경제가 혼돈으로 빠지고 있다. 2002년 1/4분기 성장은 5.8%로 고성장을 했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주식시장은 다우지수가 1만 포인트가 깨지고 나스닥도 1800 이하로 급락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정책수단이 없다. 이자율은 1.75%이니 더 낮추기 어렵다.
작년 9.11테러 이후 최악의 증시상황이다. 주식시장은 보통 경제의 6개월 선행지수라고들 하니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U도 마찬가지고 일본 경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오로지 한국경제만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호황으로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빚으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여 만든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
imf 외환위기는 1불당 850원 하던 환율을 변동환율을 통해 1불당 1300원으로 되어 수출이 급격히 회복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쌓여 외환보유고가 1천억불에 달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외환위기의 불안감은 말끔히 씻게 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로 초래된 금융구조조정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제도를 재빨리 도입하고 156조원의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극복했다. 뿐만 아니라 부채 많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사상 가장 낮은 이자율로 기업의 경영상태도 전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업은 빚이 무섭다는 교훈을 잘 알았지만 개인들은 빚이 무서운 줄을 잘 몰라 지금 엄청난 개인빚들을 지고 있어 이 부분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회복과 함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가계신용 증가액은 약 127조 7천억원으로 2000년 52조 9천억원보다 2001년 74조 8천억원의 증가와 같이 급격히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최근 주택자금대출의 급증과 현금카드빚의 증가로 엄청나게 늘고 있다.
가계빚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내수소비를 늘리겠다는 정책과 함께 공적자금을 156조원 정도 투입하여 금융기관들을 도와주었기 대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적자금 156조원 중 아직 100조 정도는 회수하고 있지 못하니 이 역시 정부의 빚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추가정부빚 100조원에 추가가계빚과 현금카드빚 120조원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켰다고 해석하면 지나친 말일까.
이런 조 단위의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 일반국민들은 감이 잘 안 오니 이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400조원의 빚이란 가구당 10억씩 22만 가구 약 80만명 정도에게 혜택이 갔다고 보면 산술적으로는 계산은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22만 가구 220조원의 돈이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힘을 가졌다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우리경제는 머지않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특히 일본 유럽 또 최근 미국까지 선진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만 등 아시아 4마리 용 중 3마리가 제대로 날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 시스템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내수경제활성화는 이와는 정반대로 과거 정권들이 해왔던 투기열풍으로 떨어져 다시 그 후과가 1-2년 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먹구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워지고 있다.
노태우 정권 때의 부동산 투기열풍, 그리고 YS정권 때 엄청난 기업빚과 흥청망청 과소비 풍조 등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냉정한 마음을 갖고 성실한 생활을 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사회적 풍토를 마련하여 효율을 2배 이상 높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YS때도 영국보다 더 선진국이 된다는 장밋빛 환상을 바로 정부가 선동했으니 흥청망청 경제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외의존형 경제인 한국경제는 선진국이 불황일 때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4월에 수출이 작년 대비 10% 늘었다고 하지만 작년 4월의 수출은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외환보유고가 1천억불 이상으로 세계 5위라고 자랑하면 그만큼 환율은 고평가되어 수출도 어렵게 된다. 내수진작책만으로는 한국경제가 나아질 수가 없다. 개인빚을 계속 증가시키면 결국 IMF외환위기 때 기업들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처럼 부부가 자살하는 등 가계들이 대량 파산하는 제2의 경제위기 시계바늘이 다가오고 있다.
가계경제를 건전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또 가계 스스로도 위기를 예측하여 과소비와 투기를 줄이고 빚을 갚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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