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산
김정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새만금 사업이 강행된다면 시화호보다 훨씬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위한 종교계 2000인 생명평화선언에 참가한 김정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의 진단이다.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빚은 끝에 현재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 공사가 6~7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류된 상태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이미 발표됐고 이에 따른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공사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위원회에 참가했던 김대표는 새만금 사업에 중단되어야 할 이유로 7가지를 꼽았다.
첫째 낙동강, 섬진강, 금강, 삽교천, 서산지구, 시화지구, 한강 등은 거의가 막혀있거나 개발사업으로 하구갯벌이 훼손된 상태로 새만금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하구갯벌이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전라북도에서만 백합조개 65%, 동죽 81%, 맛49%를 비롯해 하구에서 생산되는 조개류의 절반 이상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절대량이 새만금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 셋째 아직 조사가 충분치는 않지만 새만금은 어류 등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넷째 보호대상 조류를 비롯해 수많은 물새들의 서식지이자 도래지로서 보호해야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 다섯째 최소한 하루 25톤의 유기물, 수십만톤의 하수를 정화할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하수처리장 수십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방조제 안의 광활한 갯벌에 살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잔인하게 몰살을 당하게 된다는 점, 일곱째 해산물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 등이다.
“새만금 호수가 썩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어떤 투자와 노력을 하더라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 일본에서는 1963년부터 30여년간을 진행되어온 나카우미 간척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왜냐햐면 담수호의 수질오염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대표는 정부가 지금껏 제시한 수질관리 대책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대책으로도 연평균 수질이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만경수역을 환경기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단언했다.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김대표는 조사보고서가 형평을 잃었다며 “감사원 지적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6조원으로 드러났고 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때는 28조원으로 더욱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이 경제성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여기다 수질기준 개선 비용과 갯벌훼손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손실분을 포함시키면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경제상황은 때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고 따라서 경제정책도 수시로 바뀌기 마련이지만 자손 만대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할 국토의 모습은 영구불변히 풍성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 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말을 맺었다. / 이호석 기자 aris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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