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전면 중단, 균형재정 방향으로 재정운용기조를 전환한 것은 국민의 정부의 대 국민 약속이었던 ‘2003년 건전 재정 달성’을 임기 내 추진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경기부양을 추진, 올 들어 급속히 내수위주의 경기가 회복된 데 따른 경제 여건이 크게 작용했다.
아울러 내년 이후 15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사실상 불가피해져 재정구조의 기틀을 잡지 않을 경우 ‘남미형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자는 측면도 있다.
당초 정부는 균형재정의 달성시기를 2006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으나 지난해 경기침체로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정부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입을 고려,‘2003년 건전재정 달성 목표는 연기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장승우 장관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년 세수여건이 불투명하지만 대 국민 약속을 지키고 안정적 경제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9조7000억원, 99년 10조4000억원이 발행됐으나 2000년 3조6000억원, 작년 2조4000억원, 올해 1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내년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올해 양대선거과정에서 재정수요 증대요인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실제로 정부가 이 목표를 이룰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균형재정 달성 가능한가= 내년 경제여건은 미국 등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등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감소와 세출소요 증가로 예산편성 여건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호전으로 세수증대 요인은 있지만 작년 말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으로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공기업 주식매각을 통해 5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이 내년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세출부문은 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와 연구개발(R&D)투자, 정보화, 교육·복지 투자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치러질 양대선거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정지원요구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재정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재정의 원칙과 규율 확립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대로 모든 재정사업을 영점 기준(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이 뒷받침돼야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국채 왜 발행했나=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 초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피했다.
붕괴위기에 처한 금융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면과제에다 구조조정으로 실업률과 실업자수가 각각 7%, 18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 이외에 다른 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8년 9조7000억원, 99년 10조4000억원 등 2년간 10조원 안팎의 적자보전용 국채가 발행됐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마이너스 4.2%와 마이너스 2.7%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등이 권장하는 GDP 대비 재정수지 규모가 ±3%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됐던 셈이다.
2000년 들어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조6천억원으로 줄었고 정부는 당초 2006년으로 약속했던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03년으로 앞당겼으나 그해 하반기 이후 다시 경기가 침체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계속됐다.
작년 하반기 미국 등 세계경제의 동반침체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약속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러나 작년 4분기 이후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됨에 따라 내년 균형재정달성선언을 할 수 있게 됐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