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성장전망이 미국발 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에 이르는 예상외의 경기회복을 근거로 ‘하반기 경기과열’을 우려하며 조기금리인상을 주장하던 일부 목소리도 최근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집행에 대한 방침은 ‘중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방침은 여전히 ‘미세조정’정도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집행은 경기중립적인 원칙을 갖는 것이지만 거시경제 전반과 관련,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 등 과열적 요소에 대한 대응을 제외하면 올 초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선제적 금리인상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 전망에 대한 근거가 돼왔던 미국경제의 ‘하반기 본격회복론’이 사실상 암초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경제에 대한 엇갈린 지표들이 나오면서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9·11테러 이후 급격한 반등에 성공함으로써 침체를 벗어났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회복의 ‘속도’와 ‘힘’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은 게 사실이다.
미국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5.8%에 달한다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극단적인 불황과 경기 침체 우려는 벗었지만 그 후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지고 실업률이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주식시장도 맥을 못추고 있어 본격성장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고 있다. 미국 경제의 힘을 상징하는 달러화 가치가 급락해 7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중 향후 경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지표는 실업률이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6% 실업률은 5.8%에 이르는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낙관적 해석을 뒤엎기에 충분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실업률 증가에 따른 ‘무고용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애리 플라이셔 대변인은 전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도 최근 미국경제와 관련, “1분기에 5.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취약성은 계속 남아있다”며 “기업수익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인들의 비관적 전망으로 자본지출 및 고용이 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1분기 경제성장률 중 절반 이상은 작년 ‘대규모 재고감축에 따른 생산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미국경제 성장에 대한 ‘착시현상’은 곧바로 한국경제의 성장전망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부동산·주식 자산가격의 거품과 하반기 이후 물가를 걱정하며 선제적 금리인상을 주장하던 분위기가 일단 주춤하는 양상이다.
정부도 수출과 투자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금리인상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간접화법이긴 하지만 상하게 내놓고 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인상 문제에 대해 “5월 중순 이후 발표될 경제지표를 토대로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 경제운용방향과 경제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총리는 금리인상 문제와 관련, “선제적 금리인상 주장과 금리인상 시기상조 주장이 모두 있는 만큼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중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월 중순이 되면 1.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만큼 그것을 고려해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내주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금통위를 앞두고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낮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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