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이 집행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은 7일 “지난해 예산규모 기준 300대 주요 재정사업 가운데 21%인 62개 사업이 집행률 저조나 과다한 이월, 불용, 전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예결위는 7일 발표한 정책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이들 사업의 세부내역과 이월·전용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들 사업의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예결위는 자료에서 지난해 300개 사업 예산총액 25조1129억원가운데 불용액은1994억원, 전용액은 2113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52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총 1조1959억원이 낭비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62개 문제사업의 전용액은 1911억원으로 300대 사업 전체 전용액의90.4%에 달했으며, 불용액도 이들 사업이 1368억원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사업 14개가 문제사업으로 분류돼 가장 많았으며, 이어농림부(10개) 건교부(8개) 노동부 복지부(각 5개) 환경부 산림청(각 4개) 등의 순이었다. 정보통신부 문화재청 철도청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경찰청 등도 각각 1~2개 사업이 포함돼 전 부처에 걸쳐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행자부의 시·군·구종합정보화, 노동부의 자활인턴제, 교육부의 대학시설사업, 정통부의 우체국 신·증·개축, 복지부의 재가노인지원, 해양수산부의 목포항 건설사업 등이 이월·불용·전용상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지적됐다.
노동부의 청소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액이 460억원이었던 것을 타사업으로부터 250억원을 전용받는 등 예산액을 710억원으로 늘렸으며 2001년 2차 추경 때 250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나 366억원의 이월·불용액이 발생, 결과적으로 추경재원을 제외하고도 116억원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으로는 건교부의 경우 복합화물터미널건설지원 사업에서 지자체의 진입도로 노선변경 등 사업지연으로 인해 2001년 예산현액 50억원 중 42%인 21억원만 집행하고 18억원을 이월 8억원을 불용처리했으며 3억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례적인 이월사업으로는 교육부의 경우 대학시설사업 분야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80억원이었으나 2001년에도 180억원을 이월 처리했으며 2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기획예산처가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 예산집행을 독려했으나 사업지연, 타당성 미흡 등 근본적인 문제를 햐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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