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봄 날씨는 우리의 정치·사회문제와 함께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농도 짙은 황사바람이 몇 차례나 불어닥쳐 봄맞이 기분을 잡쳐 놓더니 요즈음 지상은 온통 ‘노풍(盧風)’과 대통령 3아들들의 소위 ‘홍삼풍(弘三風)’으로 어수선하며, 대선 경선 후보자의 국가이념에 대한 불분명한 견해와 핵심권력 주변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부패상에 대한 명쾌한 언급이 없어 우리를 의아스럽게 한다.
세계를 손아귀에 넣고 요리하는 미국과 경제개발의 탄력이 붙은 13억의 만만디 중국 등 세계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여념이 없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교육문제가 개혁의 진로를 잃고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문제 풀이와 받침 없는 낱말조차 받아쓰지 못하는 중학생이 10%를 넘는다 하니 하향 평준화된 교실 분위기를 짐작할 만하며, 1인1기와 소비자 중심교육으로 대변되는 소위 이해찬 세대들의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는 공교육의 위기를 반증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과오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할 선생님들은 객체로 전락하였고, 사기 저하로 학생지도를 방임함으로써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또한 매년 바뀌는 대입제도는 공부보다 약삭빠른 눈치작전이 더 잘 통하는 것으로 인식되니 장차 우리 젊은이들이 짊어지고 나갈 미래 지식기반사회와 무한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정부는 고액과외 근절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대학진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능 난이도 조절, 고교평준화, 교차지원 허용, 자립형 사립고 반대, 내신성적 일류고 특혜배제, 과외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어느 것 하나 사교육을 잠재우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했다. 이는 우리 교육정책의 뿌리에 일반 대다수의 지식 중산층보다는 지식 소외계층을 달래려는 실익 없는 마인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산층의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것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학습능력이 다양한 이질적인 학생들을 같은 학급에 편성하지 않으면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비민주적인 교육제도라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우열반 편성을 반대하면서 수재와 둔재를 한 교실에 넣어 하향 평준화된 교육을 바라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학습능력에 따라 교육시스템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교육비에 상응하는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결코 사교육으로 국제수준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부 4년만에 교육수장이 7번이나 바뀌었으니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었겠는가. 국민들은 변화 무쌍한 교육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수준 높은 교육열을 가진 까다로운 교육 수요자는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국가 전반적인 추세가 서울로 서울로만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라는 탈을 쓴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제도가 가져다준 폐해는 이제 치유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교육정책을 어떻게 추진했기에 종전 지방의 일류대학들이 이제는 서울 소재 어떤 대학과도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지난날의 영호남이라는 지역 갈등에서 경향(京鄕)간의 위화감과 갈등이라는 새로운 오리무중에서 기나긴 고민을 강요받을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민초들이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우유부단한 포퓰리즘(Popularism)적 교육정책은 결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

남승섭 안동정보대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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