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용 때문에 정규직 고용 꺼려
법정복리비 증가 … 신규채용보다 초과근로·비정규직 선호
지역내일
2002-05-12
(수정 2002-05-14 오후 5:27:04)
법정복리비(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퇴직금비용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위기 전후 노동시장 유연화(Ⅱ)’라는 보고서를 통해 “간접임금비용이 지난 95년 25% 수준에서 99년 35%까지 증가했다”며 “이런 간접비용 증가는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채용이나 일자리 확대보다는, 초과근로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선진국도 70년대 중반이래 간접임금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우리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의 경우) 특히 각종 사회보장비용 부담의 증가로 법정복리비가 95년 3.8%에서 99년 7.1%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92년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직의 간접임금비용을 살펴본 결과 미국이 22.6%, 가장 높은 이탈리아가 30.6%, 상대적으로 낮은 캐나다가 15.5% 수준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또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용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대기업에서 정규직 해고관행(명예퇴직 등)의 급속한 확산 △기업 채용방식이 학졸자 정기채용에서 경력자 중심의 수시채용으로 전환 △배치전환 등을 활용한 내부 유연성 제고 △장기근속형보다는 단기근속형 증가 △비정규직, 파견근로 등의 확산 등을 들었다.
한편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고임금·고비용 구조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7년부터 92년까지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5% 이상을 기록했으나, 93년부터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0∼5% 사이를 기록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줄곧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실질임금의 증가율도 실질부가가치 생산성증가율보다 줄곧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변동과 기업의 성과에 따라 연공서열급 임금체계가 완화되면서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도입되는 등 임금체계의 유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고용 및 임금의 유연화 경향을 보완하려면 사회안전망 정비와 직업안정기관의 질적 수준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위기 전후 노동시장 유연화(Ⅱ)’라는 보고서를 통해 “간접임금비용이 지난 95년 25% 수준에서 99년 35%까지 증가했다”며 “이런 간접비용 증가는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채용이나 일자리 확대보다는, 초과근로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선진국도 70년대 중반이래 간접임금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우리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의 경우) 특히 각종 사회보장비용 부담의 증가로 법정복리비가 95년 3.8%에서 99년 7.1%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92년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직의 간접임금비용을 살펴본 결과 미국이 22.6%, 가장 높은 이탈리아가 30.6%, 상대적으로 낮은 캐나다가 15.5% 수준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또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용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대기업에서 정규직 해고관행(명예퇴직 등)의 급속한 확산 △기업 채용방식이 학졸자 정기채용에서 경력자 중심의 수시채용으로 전환 △배치전환 등을 활용한 내부 유연성 제고 △장기근속형보다는 단기근속형 증가 △비정규직, 파견근로 등의 확산 등을 들었다.
한편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고임금·고비용 구조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7년부터 92년까지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5% 이상을 기록했으나, 93년부터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0∼5% 사이를 기록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줄곧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실질임금의 증가율도 실질부가가치 생산성증가율보다 줄곧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변동과 기업의 성과에 따라 연공서열급 임금체계가 완화되면서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도입되는 등 임금체계의 유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고용 및 임금의 유연화 경향을 보완하려면 사회안전망 정비와 직업안정기관의 질적 수준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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