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탈북자’ 문제서 인권 외면
일 ‘귀찮은 일 발생한다’ … 미, 자국이익 앞에서 ‘말로만 인권’
지역내일
2002-05-15
(수정 2002-05-16 오후 3:04:51)
최근 탈북자들의 미국 캐나다 일본 외교공관 동시 진입과 관련, 각국의 탈북자 처리 과정은 이들 나라의 인권의식이나 수준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잣대를 제공하고 있다.
탈북자 처리 과정을 통해 엿보이는 사실 중 하나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수준''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은 베이징 주재 대사가 귀찮은 일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연행하도록 조치, 국제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부인, 중국에 항의하는 등 이중성과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과연 일본이 인권이나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나라인지조차 의심케 하고 있다.
항상 인권문제를 빌미로 다른 나라를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던 미국도 결국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인권문제에 큰 흠집을 남기고 있다.
◇인권문제 외면 일본=아나미 고로시게(阿南惟茂) 주중 일본대사가 선양 총영사관의 탈북자 진입 실패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탈북자를 쫓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나미 대사는 사건 발생 4시간 전인 8일 오전 베이징 대사관의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최근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관에 탈북자들의 진입 사건이 잇따르자 아나미 대사는 이를 상기시키며 ‘귀찮은 일’을 피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문제를 삼고 나왔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인권의식 수준에 의심을 받아온 일본은 국제적 비난의 화살을 피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
일본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열악한 인권의식이 한몫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번에 이같은 인권의식 수준이 여실히 드러남으로써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쿵 취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원이 불확실한 2명이 총영사관 비자 대기실로 들어간 후 무장경찰대대 인궈후이 대대장이 총영사관 경내로 들어가도 되느냐고 묻자 일본 총영사관 부영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을 하면서 일본어로 “들어와서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으며 당시 중국인 통역요원이 이를 통역했다고 말했다.
주중 일본대사가 “북한 주민들을 수상한 사람들로 간주해 쫓아내라”고 지시, 일본의 인권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중요 잣대를 제공하고 있다.
‘대사의 발언’에서만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다. 대사의 이같은 행동 자체가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단언은 이르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부 차원의 원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의 오노 마사아키(小野正昭) 영사이주 부장이 14일 중국외교부를 방문해 길수 친척 5명을 일본에 인도하라고 요구한 것도 결국 ‘이중 플레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설득력을 높여주는 꼴이 되고 있다.
◇미도 ‘말로만 인권’=탈북자들의 인도주의적 처리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탈북자들의 미국행은 거부하는등 말과 행동이 사뭇 다른 미국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내에서 발생한 탈북자 처리문제와 관련, 북한송환 반대와 인도적 처리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지난 중국 선양 주재 미국총영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 3명를 비롯한 중국내 탈북자처리 현황을 보도하면서, 탈북자 지원 인권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을 목표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해결책 삼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지난 11일 “미국이 만약 탈북자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 미국이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마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보트피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제적 난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 탈북자들의 미국행 거부 배경을 들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면서 외교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은 말로는 줄기차게 인권을 외치면서 정작 자국의 이해가 걸린 경우에는 언제든 ‘예외’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인류를 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미국민을 위한 소극적인 인권의식에 집중하는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탈북자 처리 과정을 통해 엿보이는 사실 중 하나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수준''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은 베이징 주재 대사가 귀찮은 일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연행하도록 조치, 국제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부인, 중국에 항의하는 등 이중성과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과연 일본이 인권이나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나라인지조차 의심케 하고 있다.
항상 인권문제를 빌미로 다른 나라를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던 미국도 결국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인권문제에 큰 흠집을 남기고 있다.
◇인권문제 외면 일본=아나미 고로시게(阿南惟茂) 주중 일본대사가 선양 총영사관의 탈북자 진입 실패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탈북자를 쫓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나미 대사는 사건 발생 4시간 전인 8일 오전 베이징 대사관의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최근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관에 탈북자들의 진입 사건이 잇따르자 아나미 대사는 이를 상기시키며 ‘귀찮은 일’을 피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문제를 삼고 나왔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인권의식 수준에 의심을 받아온 일본은 국제적 비난의 화살을 피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
일본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열악한 인권의식이 한몫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번에 이같은 인권의식 수준이 여실히 드러남으로써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쿵 취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원이 불확실한 2명이 총영사관 비자 대기실로 들어간 후 무장경찰대대 인궈후이 대대장이 총영사관 경내로 들어가도 되느냐고 묻자 일본 총영사관 부영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을 하면서 일본어로 “들어와서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으며 당시 중국인 통역요원이 이를 통역했다고 말했다.
주중 일본대사가 “북한 주민들을 수상한 사람들로 간주해 쫓아내라”고 지시, 일본의 인권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중요 잣대를 제공하고 있다.
‘대사의 발언’에서만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다. 대사의 이같은 행동 자체가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단언은 이르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부 차원의 원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의 오노 마사아키(小野正昭) 영사이주 부장이 14일 중국외교부를 방문해 길수 친척 5명을 일본에 인도하라고 요구한 것도 결국 ‘이중 플레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설득력을 높여주는 꼴이 되고 있다.
◇미도 ‘말로만 인권’=탈북자들의 인도주의적 처리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탈북자들의 미국행은 거부하는등 말과 행동이 사뭇 다른 미국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내에서 발생한 탈북자 처리문제와 관련, 북한송환 반대와 인도적 처리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지난 중국 선양 주재 미국총영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 3명를 비롯한 중국내 탈북자처리 현황을 보도하면서, 탈북자 지원 인권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을 목표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해결책 삼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지난 11일 “미국이 만약 탈북자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 미국이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마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보트피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제적 난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 탈북자들의 미국행 거부 배경을 들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면서 외교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은 말로는 줄기차게 인권을 외치면서 정작 자국의 이해가 걸린 경우에는 언제든 ‘예외’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인류를 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미국민을 위한 소극적인 인권의식에 집중하는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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