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내수 위주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최근 “한국은 신용카드 붐으로 덕을 보고 있으나 앞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며 “부채증가에 의존하는 경기회복은 위험한 게임”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한국 정부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고금리 사채 시장에 큰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비즈니스위크도 최신호에서 “한국의 신용카드가 경제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LG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으나 소비는 크게 늘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진작시킨 결과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LG연구원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소비주도의 성장이 중산층 이하의 재정악화를 담보로 하고 있어 올 하반기 이후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원은 “신용카드 대출의 상환불능비율은 다른 소비자 대출의 5배 수준”이라며 개인 소비자 파산의 급증 가능성을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는 6%대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인위적인 부양책의 후유증으로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현재의 정책기조 및 경제상황이 지난 99년과 흡사하다며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산가격과 임금, 물가를 안정시켜 경기진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내려 통화를 늘리는 한편, 재정확대정책을 편 결과 99년 9% 대의 고성장을 가져왔고 올해도 급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내수진작의 결과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 주택 가격의 급등과 저금리 기조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경우, 개인파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권이 개인대출에 치중하고, 저금리로 인해 소비자들도 금융 대출을 선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됐으며 조만간 부동산 경기가 조정기에 접어들 경우 개인파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사용처는 대부분 부동산 부문이며, 최근 급성장한 자동차시장도 가계대출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경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1분기 성장률 지표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정부의 부양책 지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분기 성장률 지표발표의 결과에 따라 재경부는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환원 등 그 동안 추진해온 내수부양정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이미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수출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수진작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소세 환원을 연기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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