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대부분은 ‘시장에 맡길 것’을 주문했다. 그 이면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시장에서는 개혁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깔려 있었다.
다만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방향감각 없이 표류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비판은
우회적으로 하되,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부 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정치공세에 주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부실기업, 원칙대로 처리 = 김근태(민주당) 의원은 현대해법으로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따지고 들
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부실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금융
제도, 관행, 대기업의 소유구조, 부실기업 정리에 관한 제도와 관행을 결정짓는다”며 우회적으로 원칙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김택기(민주당) 의원은 대우차 등 부실기업의 해외매각 방안으로 ‘회사를 사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합병 등
을 통해 재매각하는 전문업체(Investment Bank)에게 맡겨볼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박종근(한나라당) 의원은 11·3 기업퇴출에 대해 “정부가 퇴출의 기준과 조건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기업은 이러한 기준과 조건에 맞추어 가도록,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이루어야 했지만 그
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며
“퇴출되는 근로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공박했다.
설송웅(민주당) 의원은 건설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설 의원은 현대건설 동아건설의
부도를 사례로 들면서 “건설산업도 이제 시장시스템으로 전환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공공부문 개혁은 안 하나, 못 하나 = 장성원(민주당) 의원은 공기업 퇴출문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간
기업 퇴출은 그런대로 추진되고있는데 왜 공기업 퇴출은 없느냐”며 정곡을 찌른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에
있어서 실업자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신현태(한나라당) 의원 역시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이 가장 부진하다”며
“공공부문 개혁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개혁의지가 평가받게 될 것이고,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구(자민련) 의원은 “민간기업에 전문경영인을 강조하면서 공기업에는 전문 정치인을 임명했고, 금융기
관은 구조조정대상인 워크아웃 기업에 113명의 퇴직 임직원을 내려보냈다”며 “정말 개혁할 의지가 있
냐”고 반문했다.
김학송(한나라당) 의원도 부실 공기업 퇴출을 주장했다. 또한 “98년 여름에 55개 퇴출기업을 선정한 정부
가 2년반 동안이나 손을 놓고 있다가, 경제위기감이 다시 팽배해지자 몰아치기식으로 50개 기업에 대해 무
더기 퇴출판정을 내렸다”며 “이것이야 말로 신관치”라고 주장했다.
김택기(민주당) 의원은 “우선 순위는 금융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재벌의 방만한 경영, 부채 누적, 외환위
기 등은 모두 금융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