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 탈북자 “소극 대처” 논란

정부, 진상파악 지시

지역내일 2002-05-24 (수정 2002-05-24 오후 4:19:40)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지난 17일 진입했던 탈북자 S씨가 당시 3차례에 걸쳐 한국행 망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북한 호위총국 산하 평양시 삼석구역 부대에 근무한 인민군 장교출신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S씨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7일 총영사관에 들어가 3차례 걸쳐 망명을 요청했으나 영사와 직원이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사관 직원들이 손을 잡아끌며 반강제적으로 영사관 밖으로 밀어냈다”고 말했다.
이는 “망명 요청은 없었고 생활고만을 호소했다”는 정부측 주장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탈북자들 사이에는 ‘다른 대사관은 몰라도 한국대사관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상식’으로 굳어져 있다.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S씨 사건과 관련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당시 처지가 워낙 절박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난 17일 주중 총영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로 추정되는 30대중반의 남자 1명은 당시 자신이 탈북자라고 밝혔지만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남자는 이후 월요일인 20일 오후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어 ‘한국행을 원한다’고 말해 영사부로 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21일이나 22일 영사관을 찾아오겠다고 말한 뒤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주중 총영사관 영사가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면담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은 한국인 행정원의 안내에 따라 자발적으로 영사부를 떠났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한국행을 희망했다는 S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는 이미 5~6년 전이고 지금과는 달리 탈북자들을 중국측과 협의해 망명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며 망명거부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기획망명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주중 한국대사관에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가 진입할 경우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중국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려 놓았다고 다른 당국자가 설명했다.
정부는 재외 한국공관에 탈북자들이 진입할 경우 이들을 일단 전원 수용한 뒤 주재국 정부와 인도주의적 처리 방법을 협의해 나간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최근 각 재외공관에 전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재공관이 망명의사를 밝히는 탈북자들을 돌려보내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과 맞물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앞으로 어떤 대책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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