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5일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 토론회
지역내일
2002-06-05
(수정 2002-06-05 오후 3:56:35)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5일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토론회를 갖고 최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물론,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들의 비리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주장했다.
천 의원은 “검찰이 정치권의 압력과 인사권자에 대한 눈치보기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및 친인척의 부패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소추해 사법처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태 선관위 정당국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 잔여금과 관련, 정당의 당헌 당규나 정치자금법에 명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정치자금을 사용한 후 잔금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있다”며 “법규상으로 명시해 그 자금이 사적인 용도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잠시 참석, 격려사를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아들 비리 의혹과 맞물려 정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우려, 의원 워크숍을 거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공론화를 거쳐 친인척 비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안 작성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5일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토론회를 갖고 최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물론,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들의 비리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주장했다.
천 의원은 “검찰이 정치권의 압력과 인사권자에 대한 눈치보기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및 친인척의 부패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소추해 사법처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태 선관위 정당국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 잔여금과 관련, 정당의 당헌 당규나 정치자금법에 명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정치자금을 사용한 후 잔금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있다”며 “법규상으로 명시해 그 자금이 사적인 용도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잠시 참석, 격려사를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아들 비리 의혹과 맞물려 정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우려, 의원 워크숍을 거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공론화를 거쳐 친인척 비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안 작성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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