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투노련 장대익 위원장
6월중 합의 없으면 주5일 독자 추진
지역내일
2002-06-02
(수정 2002-06-04 오후 3:24:01)
금융 노사가 주5일 근무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여타 산업과 업종에 주5일제 도입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당초 금융부문과 함께 올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키로 돼 있었던 공공부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들의 최근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정투노련) 장대익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정투노련은 지난 93년도 정부 투자·재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창립된 연맹조직으로, 대한주택공사노조 등 총 21개 노조가 가입돼 있다.
편집자 주
금융부문이 올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했는데.
금융산업의 주5일제 쟁취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노사정위 합의가 아닌 비록 금융만의 합의였지만 한국노동운동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이번 금융합의는 실현 가능한 부문부터 돌파구를 찾아감으로써 점차적인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금융과 공공부문 등이 같은 시기에 주5일제를 시행키로 돼 있었는데.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여건은 성숙돼 있다. 도입·시행한다면 사회전반에 끼치는 긍정적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그간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정위 대타협과 입법화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노동자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다려 왔을 뿐이다.
공공부문 주5일·주40시간제 도입은 연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일단 6월중 노사정위 대타협을 기대할 것이나 끝내 무산될 경우 금융에 이어 우리도 독자적인 추진을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이다.
노사정위 협상이 2년간 진행돼 왔는데 논의과정을 어떻게 보는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이번 금융 합의도 노사정위에 도출한 거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가 양(量)적인 사회에서 질(質)적인 사회로 변해 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종이발명에 버금가는 혁명이라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다면 근로시간 단축 역시 그에 못지 않은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투노련 소속 조합원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대목이 있다면.
공공·제조 할 것 없이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은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 즉 노동자·국민이 다함께 잘살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 이것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주5일 쟁취일 때 가능하다.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IMF 이후 진행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당초 정부는 노동자의 이해와 직결돼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노사정위의 충분한 협의를 존중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의도대로 강행됐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다. 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정성도 좋지만, 공공부문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성 강화인데 이 점이 간과되기도 했다.
올해 연맹 위원장으로서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다. 올해는 무엇보다 선거의 해인 만큼 정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계, 특히 정투노련의 입장이 정치에 반영되고 정책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 구현, 잘못된 구조조정 바로잡기, 근로시간 단축, 공공연대 상설화, 참된 사회 개혁세력으로의 위상제고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공부문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한 것이다. ‘시장’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많기에 정책이 있는 것이고 공공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자 중심의 이론적 흉기에 불과한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공공부문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생각이다. 서민 흉내를 낸다고 해서 노동자·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의 이념과 공약, 그리고 이를 이행했을 때 비로소 서민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이 명심했으면 한다.
특히 당초 금융부문과 함께 올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키로 돼 있었던 공공부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들의 최근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정투노련) 장대익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정투노련은 지난 93년도 정부 투자·재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창립된 연맹조직으로, 대한주택공사노조 등 총 21개 노조가 가입돼 있다.
편집자 주
금융부문이 올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했는데.
금융산업의 주5일제 쟁취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노사정위 합의가 아닌 비록 금융만의 합의였지만 한국노동운동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이번 금융합의는 실현 가능한 부문부터 돌파구를 찾아감으로써 점차적인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금융과 공공부문 등이 같은 시기에 주5일제를 시행키로 돼 있었는데.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여건은 성숙돼 있다. 도입·시행한다면 사회전반에 끼치는 긍정적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그간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정위 대타협과 입법화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노동자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다려 왔을 뿐이다.
공공부문 주5일·주40시간제 도입은 연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일단 6월중 노사정위 대타협을 기대할 것이나 끝내 무산될 경우 금융에 이어 우리도 독자적인 추진을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이다.
노사정위 협상이 2년간 진행돼 왔는데 논의과정을 어떻게 보는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이번 금융 합의도 노사정위에 도출한 거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가 양(量)적인 사회에서 질(質)적인 사회로 변해 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종이발명에 버금가는 혁명이라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다면 근로시간 단축 역시 그에 못지 않은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투노련 소속 조합원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대목이 있다면.
공공·제조 할 것 없이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은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 즉 노동자·국민이 다함께 잘살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 이것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주5일 쟁취일 때 가능하다.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IMF 이후 진행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당초 정부는 노동자의 이해와 직결돼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노사정위의 충분한 협의를 존중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의도대로 강행됐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다. 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정성도 좋지만, 공공부문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성 강화인데 이 점이 간과되기도 했다.
올해 연맹 위원장으로서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다. 올해는 무엇보다 선거의 해인 만큼 정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계, 특히 정투노련의 입장이 정치에 반영되고 정책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 구현, 잘못된 구조조정 바로잡기, 근로시간 단축, 공공연대 상설화, 참된 사회 개혁세력으로의 위상제고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공부문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한 것이다. ‘시장’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많기에 정책이 있는 것이고 공공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자 중심의 이론적 흉기에 불과한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공공부문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생각이다. 서민 흉내를 낸다고 해서 노동자·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의 이념과 공약, 그리고 이를 이행했을 때 비로소 서민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이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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