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실제는 972조원
한나라 ''정부실정 축소·은폐'' 정책자료 발표
지역내일
2002-06-03
이한구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2일 "국가채무가 실제로는 792조원인데 정부는 122조1000억원이라고 발표하는 등 정부가 지난 4년간의 각종 경제분야 실정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 경제관련 지표들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이 본부장은 "정부출연·투자기관 부채와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적연금 잠재부실 등을 고려할 경우 공적채무는 1161조2000억원까지로 늘어나며 이는 국민 1인당 2426만원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투입금액도 정부는 155조30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투입액은 이자 24조8000억원을 포함, 180조1000억원이며, 이로 인한 국민부담은 100조원 수준"이라면서 "조세부담율도 준조세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발표(21.8%)보다 0.4-1.0% 포인트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과 남북협력기금 재정수지도 국고지원금과 정부출연금을 수익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각각 5조원 적자가 2조4000억원 적자로, 1949억원 적자가 3061억원 흑자로 둔갑했다"면서 "정부는 양대선거를 의식, 실정을 축소·은폐하지 말고 실상을 제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외환보유고 = 정부는 939억5000만달러 증가했다고 하나, 한국은행 외화예탁금 회수액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340억달러 증가했다.
◇지난해말 통합재정수지 = 정부는 7조3000억원 흑자라고 주장하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하면 8조2000억원 적자이며, 공적연금 준비금 부족액 336조원까지 고려할 경우 적자규모는 344조원에 달한다.
◇외자유치 실적 =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따른 외자유치 실적을 211억달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90억7000만달러다.
◇기타 = 정부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주택보급률도 각각 3.7%, 15.6%(4년분), 98.3%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6.5%, 23.3%, 61.9%다.
이 본부장은 "정부출연·투자기관 부채와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적연금 잠재부실 등을 고려할 경우 공적채무는 1161조2000억원까지로 늘어나며 이는 국민 1인당 2426만원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투입금액도 정부는 155조30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투입액은 이자 24조8000억원을 포함, 180조1000억원이며, 이로 인한 국민부담은 100조원 수준"이라면서 "조세부담율도 준조세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발표(21.8%)보다 0.4-1.0% 포인트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과 남북협력기금 재정수지도 국고지원금과 정부출연금을 수익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각각 5조원 적자가 2조4000억원 적자로, 1949억원 적자가 3061억원 흑자로 둔갑했다"면서 "정부는 양대선거를 의식, 실정을 축소·은폐하지 말고 실상을 제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외환보유고 = 정부는 939억5000만달러 증가했다고 하나, 한국은행 외화예탁금 회수액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340억달러 증가했다.
◇지난해말 통합재정수지 = 정부는 7조3000억원 흑자라고 주장하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하면 8조2000억원 적자이며, 공적연금 준비금 부족액 336조원까지 고려할 경우 적자규모는 344조원에 달한다.
◇외자유치 실적 =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따른 외자유치 실적을 211억달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90억7000만달러다.
◇기타 = 정부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주택보급률도 각각 3.7%, 15.6%(4년분), 98.3%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6.5%, 23.3%, 6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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