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기 불안정성 우려
KDI, 가계대출 급증 … 안정위주 정책 바람직
지역내일
2002-04-18
(수정 2002-04-19 오후 1:55:21)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의 가계대출 급증현상이 향후 거시경기순환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안정위주의 거시정책 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이런 지적은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미시적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거시정책 기조의 급격한 수정은 유보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KDI는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이라는 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급증이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단기적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위험관리체제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가계부문의 지불능력과 유동성 여건을 과거 또는 국제추세와 비교할 때 주목되는 점은 최근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지불능력이 잠재적으로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은행들도 대출자금의 용도를 관리하지 못한 채 주택담보에 의존해 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이런 지적은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미시적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거시정책 기조의 급격한 수정은 유보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KDI는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이라는 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급증이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단기적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위험관리체제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가계부문의 지불능력과 유동성 여건을 과거 또는 국제추세와 비교할 때 주목되는 점은 최근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지불능력이 잠재적으로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은행들도 대출자금의 용도를 관리하지 못한 채 주택담보에 의존해 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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