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최악의 실업대란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취업난은 우리경제의 가장 큰 두통거
리로 부각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침몰과 기업들의 부도회오리 및 11.3기업퇴출조치, 그리고 밀어닥치는 공기업과 금융권의 구조
조정 파급으로 실업대란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특히 2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무더
기 부도로 일용직 실업마저 IMF시대를 방불케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기업 퇴출과 겨울철 요인 등으로 1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12월 실업률이 4%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재경부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예상 실업자 5만명에는 52개 퇴출기업의 실직자2만
7000명외에 대우차 부도로 인한 실직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80만명 수준인 실업자 수는 연말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금융기관 구
조조정과 일부 대기업의 퇴출 등이 가세하면 사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악화일로를 걷게된다. 하지만 실업
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예산은 거의 바닥이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실업급여로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가 힘들
게 됐다.
◇대학졸업 취업난 더 심화될듯=내년 2월 대졸자들의 취업 또한 IMF 시기를 방불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
부에서 `2차 실업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들의 채용계획이 당초보다 30%이상
줄어들고 있다. 설령 채용한다 해도 수시모집을 통해 결원직원을 모집하고 있어 취업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
성이 높다. 무엇보다 공기업과 은행의 채용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난해 220명을 뽑았던 한국통신은 경기악
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당초 채용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한빛은행은 대대적인 감원을 해야하는 마당에서
채용은 아예 꿈도 못꾼다. 이로인해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난은 상대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의뢰가 봇물을 이루었으나 10월부터 구인을 요
구하는 기업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끊임없는 감원 칼바람=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재벌을 비롯, 대기업들도 감원을 구상중이다. 기구축소 등
의 이유로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기업을 합병하는 식으로 인원을 줄여나간다.
이로 인해 실업률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소기업들은 사면초가이다. 건설과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
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무차별적으로 감원을 단행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무기한 휴업에 착수하거나
폐업에 나서고 있다. 다만 채용을 할 경우 경력사원이나 특수업무의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부도기업 최악상황 연출=노사 양측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정면 충돌위기에 몰려있는 업체들의
입장은 살얼음을 걷고 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대우자동차 직원들의 마음은 천근만근이다. 대우차의 상당
수 직원이 퇴직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이 두 달째 나오지 않으면서 생계유지가 힘들어서다. 한보
철강도 300여명이 휴직상태다.
◇정부대책=정부은 아직까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 하다. 다만 정부는 10월과 11월 집중적인 기업
금융 구조조정으로 소비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소비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재취업
기회제공 또는 퇴출기업 근로자취업 장려 등 노동정책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우리경제에 영향이 큰 미국경제에 대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실물경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착륙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동계 입장=현대 동아 우방 등 7개 건설회사 노조는 11.3기업퇴출조치에 강력 반발해 건설현장 총파업
투쟁 선언을 구상중이다. 한국노총도 조만간 사용자 측의 무성의를 이유로 ‘노사정위에서의 논의 중단’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사용자측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개혁을 내세우고 있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뾰족한 해법은 없다. 다만 기업과 근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간다
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내년 3월쯤 우리경제는
다시 기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실업대란을 해소하는데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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