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3일 치러진 전국의 교육감 선거 결과는 한 마디로 “진보의 압승”이라 할 수 있겠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고 2곳(대구, 경북)이 보수, 중도성향 1곳(대전)이었다. 그중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뒤 서울 최초로 두 번째 임기를 맞게 됐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거의 모든 결정권을 지닌 자리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권한이 거의 없고 교육감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 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도 않는다.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시장, 도지사)은 물론 기초 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뽑기 때문에 예산과 인사에 대한 권한이 분산된다. 반면 교육자치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교육감)만 주민이 뽑으므로 교육감에 몰리는 권한은 거의 제왕적이다.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다름없는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딪치는 모든 교육문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등 새로운 학교를 짓는 일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지난 2003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북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 유치를 공언했지만 당시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고교 선발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교육감이다. 현재 비평준화와 평준화 지역이 혼재하는 것은 각 시도 교육감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교육감 중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된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실행가능성을 점쳐보고 향후 입시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조교육감의 고입정책은 한마디로 외고 및 자사고의 폐지 추진이다.

외고·자사고의 설립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삭제를 원하지만 그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내년부터 도래하는 외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시 일반고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는 선발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경우 서울의 광역권 자사고의 인기는 쇠퇴할 것으로 보여 지나, 외고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 학생들에겐 대안이 없으므로 현재의 인기는 유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타 지역에서는 올해 고입입시 동시 진행으로 외고는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태로 전락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국권 자사고는 서울이나 타 지역생의 지원여부가 존립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입에서는 수능과목의 절대평가를 추구한다.

대입전형에서는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의 비율이 1:1:1로 균형을 맞출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대입부분은 지역 교육감의 권한 밖이며, 현재 대입개편특위에서 입학전형, 수능과목의 절대평가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로 되어 있어서 조교육감의 공약사항은 말 그대로 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일반고의 역량 강화이다.

그중 눈여겨볼만한 것은 “거점학교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확대 정책”이다. 거점학교란?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과목이나 소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거점학교'에 개설해서 ‘거점학교’의 재학생 뿐 아니라 인근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개방형-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정착을 추구한다. 이 정책의 문제는 지역에 따라 거점학교의 질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면 또 다른 특권 학교가 지역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확대정책을 펴려면 지역에 따른 교육수준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교육감의 정책은 특권폐지와 보편적 교육의 확대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는 면적이 넓은 지역이라서 지역 학교별로 학업수준의 격차가 심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조교육감은 이 점을 극복해야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정책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님들에게는 교육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대학이 서열화가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결국은 개인의 학습능력을 기르는 것만이 변화하는 입시정책에 대한 해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목동 씨앤씨학원 특목입시전략연구소 김진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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