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재벌에 특혜 시비 우려
자금력 높은 기업 유리...정부 원칙에도 위배
지역내일
2002-05-01
28일 KT 민영화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선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KT 민영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중공업의 경우 완전한 경영권을 보장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지만, KT의 경우 최대 매입이 가능한 15%로는 경영권 행사가 어렵고,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해서는 34% 이상 지분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KT 지분 매각방안에 대해 사실상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매각방안은 자금동원력이 높은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고, ‘안정적 지배구조 형성’을 강조해온 정부 원칙에도 위배으로 내세운 정통부 방침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 나눠가질 경우 예상되는 3%의 지분은 KT의 하루 평균 시장거래량인 150만주 규모여서 시장에서도 매입할 수도 있다. 더구나 1차매각이 실패했을 경우 주가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특정 기업은 후속 매각에 저가매수도 가능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서 KT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분입찰에 나서야 할지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삼성 구조본측은 교환사채의 경우 △이미 KT의 주식연계채권이 20% 이상 발행된 점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는 점 △이사회 등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는 점 △현물 주식에 비해 가치가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삼성이 이미 KT의 지분중 일부를 이미 매입한 상태라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 관계자는 “계열사를 통해 5~6%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삼성SDS 삼성전기 등도 이번 KT 지분 경쟁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월 30일 열리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매각방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KT 민영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중공업의 경우 완전한 경영권을 보장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지만, KT의 경우 최대 매입이 가능한 15%로는 경영권 행사가 어렵고,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해서는 34% 이상 지분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KT 지분 매각방안에 대해 사실상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매각방안은 자금동원력이 높은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고, ‘안정적 지배구조 형성’을 강조해온 정부 원칙에도 위배으로 내세운 정통부 방침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 나눠가질 경우 예상되는 3%의 지분은 KT의 하루 평균 시장거래량인 150만주 규모여서 시장에서도 매입할 수도 있다. 더구나 1차매각이 실패했을 경우 주가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특정 기업은 후속 매각에 저가매수도 가능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서 KT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분입찰에 나서야 할지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삼성 구조본측은 교환사채의 경우 △이미 KT의 주식연계채권이 20% 이상 발행된 점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는 점 △이사회 등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는 점 △현물 주식에 비해 가치가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삼성이 이미 KT의 지분중 일부를 이미 매입한 상태라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 관계자는 “계열사를 통해 5~6%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삼성SDS 삼성전기 등도 이번 KT 지분 경쟁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월 30일 열리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매각방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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