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거문화는 한동안 달라지
지 않을 것입니다."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 배영수 지도담당관은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의 의식이 변화돼야 한
다고 역설했다. 21세기의 문턱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를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된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완성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배 담당관은 이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지 50년이 지났고 그동안 44번의 전국
적인 선거를 치렀다"며 "선거문화는 20~30년 전과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자의 금품·식사제공 등을 과
감히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문화 변화의 해법을 유권자에게서 찾았다. 용인시 선관
위가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도 유권자의 의식 변화가 선거문화의 획기적인 변
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재 용인시 선관위는 선거법, 불·탈법 선거운동 신고요령 등을 실은 홍보용 책자 2만부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며 곧 시민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차시 연락처를 알려주는
자동차용 액세서리, 현수막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공명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배 담당관은 아직 우리 지역에서 "금품·식사제공 등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듭되는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 불·탈법 시비가 끊임없이 나
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 담당관은 "내부 고발이 없으면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 사례를 적발
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시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내기 위해 오는 18일 선거부정감시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유권자나 당 관계자의 고발 및 신고에만 의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감시단은
50명 규모이며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3명, 시민운동단체에서 4명 정
도를 추천하고 나머지 40여명은 선관위 자체에서 선발한 자원봉사요원으로 구성된다.
감시단의 출범은 18일이지만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은 이미 시행중이다. 10여명 정도로 꾸
려진 감시단은 작년 말부터 지방선거 출마예상자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해 왔다. 감시
단에 참여 중인 자원봉사요원은 주로 주부나 전직 공무원이며 선관위의 교육을 받고 단속업
무를 지원하고 있다.
선관위는 신고가 입수될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해 단속활동을 벌일 기동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불법선거운동은 현장을 놓칠 경우, 증거를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신고 즉시
단속활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배 담당관은 "선관위 자체 단속활동과 유권자의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이 제대로 이뤄진다
면 우리의 선거문화도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인 신고를 부탁했다. 배 담당관은 이어 "현재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신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최고 1000만원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
다"고 덧붙였다.
/용인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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