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기말고사를 앞둔 학원가는 물론 학부모까지 혼란에 빠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천여명에 가깝게 쏟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앞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학원가는 정부의 대응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학원가의 상황과 우리 지역 학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봤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기말고사 앞둔 학원가 실질적인 3단계 적용!
정부는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학원•교습소에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을 제외하면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은 거리두기를 지킬 경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집합 금지는 실질적인 3단계에 해당한다.
반면 PC방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제외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 역시 PC방과 영업이 가능하고 단체룸 50% 인원 제한의 규제,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제한받는다. 유독 학원에만 실질적인 3단계 방역 지침을 적용하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 수도권 학원업계는 법원에 집합금지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청와대 청원까지 낸 상태다.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학원 생존권과 학생들의 학습 공백 우려 목소리도
지난 11일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전국학원 관계자들이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철회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시위에 나셨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종은 21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고, 특정인만 출입하고 철저한 방역 준수를 지켜온 학원은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것은 전국 100만 학원 교육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다. 학원과 교습소만 집합금지하고 미등록 공부방과 개인과외는 빠졌다. 방역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원구학원연합회 정경시 회장도 “중대본이 정한 2.5단계 규칙과 학원들만의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예고도 없이 집합금지를 발표했다. 통제가 되지 않는 PC방은 영업가능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학교와 학원에 못가는 시간에 학생들이 PC방 등에 몰릴 것이 뻔하다. 학생들을 더 위험한 곳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에는 수도권 학원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Tip> 우리지역 학원가 다양한 의견!

▶“개인과외, 스터디카페로 쏠림현상! 방역은? ” _이경희수학학원 이경희 원장
기말고사를 앞두고 중대본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직전대비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2.5단계에서 유독 학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핀셋 조치에 오히려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PC방, 스터디카페, 개인 과외방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역의 스터디카페는 예약마감 사태를 맞고 있다. 오히려 밀집도가 높아지고 방역준수 관리가 어려워졌다. 일부 학원들은 학부모 요청으로 스터디카페를 빌려서 기말고사 직전대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 학원 임대료와 스터디카페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학원도 자영업자이지만, 동시에 학생 교육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최소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어야 한다. 학원들도 3단계에서는 당연히 휴원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기말고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전 공지도 없이 발표된 휴원 결정은 학원장은 물론 강사들의 생계, 학생들의 학습 공백 등 그 피해가 너무 크다.

▶ “지금이 방학이다?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_ 에이플러스영어학원 최종문 원장
‘지금이 방학’이라는 중대본의 발표는 이해가 안가는 말이다. 많은 중고등학교가 지금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말과 1월초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사일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대입은 현 고3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비고 1, 고2, 고3 모두에게 중요하다. 학원과 교습소가 집합금지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말고사 대비를 혼자 공부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개인 과외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학생과 공부에 소홀한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올해 2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먼저 화상 원격강의를 도입하고, 책상에 가림판을 설치하고, 많은 돈을 들여 매일 소독을 하고, 수업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곳이 학원이다. 주위에 높은 임대료 부담, 고정비 지출, 대출이자의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원장들이 많다. 지금 학원계는 생존권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내년 학습 공백은 어쩌나? 개인 과외 선택 시 교육비 부담 더 커져” _ 예비고3 학부모 조민자 (중계1동)
학원의 집합금지 소식을 듣고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비대면 수업을 한다는 건지, 학원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갑작스런 상황에 황당하기만 했다. 무엇보다 대입과 직결되는 기말고사 준비부터 방학기간 본격적으로 2022년 수능 준비를 계획했던 상황이라 혼란스럽다. 당장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가 부담되지만 개인과외를 알아봐야 할지, 급한 마음에 스터디카페부터 예약한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들려온다. 코로나19로 인해 늦은 학기 시작, 원격 수업, 격주 등교 등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서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 지 걱정스럽다. 이 와중에 학원까지 문을 닫으니 당황스럽다. 원격 수업으로 교과 내용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내신 시험과 내년 수능 준비가 가능할지 고민이 깊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