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의료비 부담 줄여
지역내일
2002-05-21
(수정 2002-05-21 오전 6:39:09)
근소한 차이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 가운데 만성·희귀질환자, 자활특례자 등에 의료급여를 확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고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월별 본인 부담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년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장애인과 학생, 자활공동체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현행 10∼15%에서 30%로 높아진다. 근로소득이 소득정산에서 빠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더 많은 기초생활 급여를 받게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50%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고생 자녀에게 학기당 2만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자녀 교육비를 타인으로부터 지원받더라도 이 금액은 소득을 산출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복지전담공무원 1700명을 증원, 6월까지 일선에 배치하고 이들 공무원이 가정 방문시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PDA(휴대용정보단말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공무원의 업무를 돕기위해 공익근무요원 5000명이 읍면동에 배치되고 자원봉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 가운데 만성·희귀질환자, 자활특례자 등에 의료급여를 확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고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월별 본인 부담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년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장애인과 학생, 자활공동체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현행 10∼15%에서 30%로 높아진다. 근로소득이 소득정산에서 빠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더 많은 기초생활 급여를 받게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50%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고생 자녀에게 학기당 2만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자녀 교육비를 타인으로부터 지원받더라도 이 금액은 소득을 산출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복지전담공무원 1700명을 증원, 6월까지 일선에 배치하고 이들 공무원이 가정 방문시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PDA(휴대용정보단말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공무원의 업무를 돕기위해 공익근무요원 5000명이 읍면동에 배치되고 자원봉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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