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사유화가 만병의 근원”
이회창 후보, 관훈클럽 토론 기조연설서 주장
지역내일
2002-05-22
(수정 2002-05-23 오후 2:11:11)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22일 관훈클럽 토론회를 앞두고 배포한 기조연설 요지에서 “대통령 셋째 아들의 구속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며 “권력의 사유화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인사파탄, 국정파탄이 모두 사유화된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만한 개혁독선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 교육개혁, 빅딜, 부실기업정책 등이 모두 그랬다”며 “경제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니 거품은 커지고 경쟁력은 약해졌고, 햇볕만 있고 원칙은 없는 대북정책 때문에 안보와 국방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권력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법치주의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운영방식도 혁신해야 한다”며 “정치부 기업에게 지시하고 간섭하는 시대는 끝내야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임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인사파탄, 국정파탄이 모두 사유화된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만한 개혁독선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 교육개혁, 빅딜, 부실기업정책 등이 모두 그랬다”며 “경제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니 거품은 커지고 경쟁력은 약해졌고, 햇볕만 있고 원칙은 없는 대북정책 때문에 안보와 국방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권력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법치주의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운영방식도 혁신해야 한다”며 “정치부 기업에게 지시하고 간섭하는 시대는 끝내야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임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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