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취임식을 앞두고 업무인수-인계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당선자측이 업무인수-인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당선자들은 취임식을 앞두고 취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업무 인수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무원들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인수-인계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이를위해 퇴임하는 단체장은 당선자에게 그간의 주요시책을 보고하고 당선자는 이를 바탕으로 시정운영 전반을 계획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당선자측의 경우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복성 감사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는 서울시의 개포택지개발지구 용적률 하향조정에 대해 ‘재검토’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 당선자의 발언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한지 3일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당선자는 파문이 일자 “단지마다 신축 적용해야 한다 의미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과 차이가 없다”고 번복했다.
이어서 이 당선자측 인수위 강승규 대변인은 20일 “기획예산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금중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통폐합,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공무원들은 “기금의 통폐합 운영은 지금까지 지적돼온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아직 시장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폐합을 지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이대엽 당선자측의 시정 인수업무는 감사장을 방불케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백궁·용도변경, 송림고 이전부지 건축허가, 율동공원 휴게소 계약 등 김병량 전 시장 임기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공무원들에 대한 엄포가 감사장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직사회엔 서기관급 누구누구, 사무관급 누구누구 등 50여명의 살생부 설이 파다하게 펴져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특히 이 당선자를 돕고 있는 인물들이 과거 김병량 시장에 의해 좌천되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이다. 업무보고 또한 비공개로 진행하려다가 언론의 항의를 받고서야 공개하기로 하는 등 업무보고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다.
경기도 강현석 고양시장 당선자의 인수위는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비밀사항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와 함께 업무보고를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수위는 최근 31가지의 지료를 요구하면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출신지, 최종 학력, 주요 경력 등 외부에 노출되면 안되는 인사자료와 그린벨트 해제 지역 및 현재 추진상황 등 아직 외부에 공개되면 안되는 비밀사항도 다수 포함시켰다.
공무원들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맞먹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하루 이틀만에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비밀사항은 물론 시장 취임 후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자료를 요구해 곤란하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행정공백을 없애기 위한 인수인계 목적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비공식적인 인수위 등이 과도한 월권행위를 하게되면 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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