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의 최근 거시경제지표가 호전되는데도 부실기업처리가 지연돼 시장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또 “워크아웃 중인 대우 계열사의 경우 가시적인 진전이 거의 없는데 실망감을 표시”하고 “채권
은행들은 더 이상 기업가치가 손상되기 전에 대우계열사를 즉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관계자는 15일
IMF협의단(단장 아자이 초프라 한국과장)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발표문을 배포했다.
IMF가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기업부문은 아직 국제기준으로 볼 때
부채가 과다하고 낮은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어 회생불가능한 기업을 조속히 법정관리등 추가적인 도산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는 설명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축소 전망
IMF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기업구조조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올해 한국경제성장율은 9.5%,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에 이르는 100억달러에 이를 것이지만 내년에는 각각 5.5%,
50∼6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따라서 내년도 한국 거시경제정책의 경우 재정정책은 2001년 정부 예산안이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가 국내총생산의 0.2%가 되도록 작성되었으나,IMF는 “급격한 경기후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확
대가 필요하므로 통화정책은 실업·물가상승의 가능성을 주시해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넉넉히
IMF는 “현재 40조원으로 계획된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를 증액시키는 것이 적절한 처사”라며 “부실기
업을 정리하는데 법정관리에 보다 많이 의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을 처리함에 있어 우방·동아건설등과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소
유 은행의 민영화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6개 은행의 회생방안을 완결짓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일부 부실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인수방식(P&A)이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
다.

◇ 자본시장, 신용경색 배제 안해
“IMF는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신용경색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정부관계자는 설명했다.
은행과 자본시장(특히, 채권시장)이 자금지원 대상에 보다 선택적이나,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 대신 우량
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는 설명이지만 “은행과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위
험기피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용경색의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IMF는 “한국정부가 자본시장에의 개
입을 최소화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외환거래 대부분은 이미 자유화 돼 있는 만큼 2단계 자유화
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도산제도의 개혁”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의
자격등을 포함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의 지체없는 시행을 초구한 IMF측의 권고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정부 관계자는 또 이번 IMF협의단과의 협의는 “IMF측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연구기관 및 노조관계자들을 폭넓게 만나 이루어진 평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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