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관련 근기법 위반 단속강화
지역내일
2002-07-16
(수정 2002-07-18 오후 3:20:03)
여름방학을 맞이해 늘어나는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여름방학기간 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엄정조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점검반을 편성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510개소를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건전한 아르바이트문화가 정착되도록 근로기준법 등 연소근로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교육자료로 각급학교에 배포, 학생지도에 나서줄 것을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한편 2001년도 실시한 ‘연소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45.3%, 부분적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51.9%에 이르렀다. 최저임금보다 보수를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1.3%, 계약한 내용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27.4%에 달했다.
노동부는 여름방학기간 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엄정조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점검반을 편성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510개소를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건전한 아르바이트문화가 정착되도록 근로기준법 등 연소근로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교육자료로 각급학교에 배포, 학생지도에 나서줄 것을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한편 2001년도 실시한 ‘연소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45.3%, 부분적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51.9%에 이르렀다. 최저임금보다 보수를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1.3%, 계약한 내용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27.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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